[영상] 반도체특별법 저지 공동행동 출범 "과로노동 강요 말고 노동시간 단축하라"

등록25.02.10 15:16 수정 25.02.11 14:04 유성호(hoyah35)

[오마이포토] 반도체특별법 저지 공동행동 출범 “과로노동 강요 말고 노동시간 단축하라” ⓒ 유성호


노동시민사회와 진보정당, 노동자, 시민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이들은 반도체특별법이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노동자의 삶을 희생시키는 법안이라며 법 폐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반도체특별법 폐기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건강권 쟁취와 부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을 펼쳐나겠다"며 "윤석열 정부 이후 탄핵 광장에서 꿈꾸었던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반도체특별법 저지 공동행동 출범 “과로노동 강요 말고 노동시간 단축하라”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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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이 민간 반도체 재벌들에게 막대한 공적 지원과 특혜를 제공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권영국 대표 "법안에는 독과점 방지와 환경 파괴 규제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무하다"라며 "오로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지원 조항만 포함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52시간 상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법안이다"라며 "주 69시간제를 강하게 비판했던 이재명 대표조차 최근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거대 양당이 노동자의 과로를 조장하는 데 있어서는 한 치의 차이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 “재벌특혜 반도체특벌법 중단하라”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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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솔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우리는 이미 너무 오래 일하고 있다"라며 "처음에는 몸만 건강하면 되는 줄 알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정신까지도 건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됐다"라고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활동가는 "반도체특별법은 노동자의 삶을 살아갈 권리를 빼앗는 법이다"라며 "특정 업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더 오래, 더 불규칙하게 일해야 하는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반도체특별법안이 장시간 불규칙 노동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과로로 쓰러지는 반도체 노동자를 형상화하는 다이인(die in)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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