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있는 퇴진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국민 무시 발상"

서울대와 고려대 등의 학생총회에 이어 이화여대·숙명여대 등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대도 같은 대열에 합류했다.

10일 낮 부산시 금정구 학교 정문 앞에서 발표된 부산대 학생 1050명의 시국선언에는 "윤석열의 불법 계엄은 명백한 친위쿠데타, 군사반란"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박정희 유신독재에 항거했던 부마민주항쟁의 발원지인 부산대에서 학생들은 "역사 퇴행을 막은 것은 위대한 민주시민의 힘이었다"며 "제2의 부마항쟁을 시작한다"라고 선포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을 외치며 제2의 부마항쟁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퇴진 부산대 1050인 대학생 시국선언>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피로 일궈낸 민주주의의 땅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1979년 박정희 독재정권을 심판했던 부산대학교 학우 일동은 민주의 새벽이 드리우는 언덕, 새벽벌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외치며 제2의 부마항쟁을 시작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비판하는 주권자들에게 '반국가세력'이란 낙인을 찍어대던 윤석열은 결국 국민에게 총을 겨누었다. 공천개입이란 국정농단을 일으킨 윤석열은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 듯 내란을 일으켜 스스로 반국가세력임을 자처한 것이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은 명백한 친위쿠데타다. 어떠한 요건도 갖추지 못한 군사 반란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했고, 국회의원의 체포를 시도하는 등 헌정 유린의 범죄를 저질렀다. 속속들이 드러나는 계엄의 정황은 더욱 심각하다. 1980년 5월 17일에 발표된 전두환의 불법적인 계엄포고령을 그대로 인용했으며, 북한을 원점 타격하고 국지전 발발을 유도하여 계엄법에 명시된 전시체제 조성을 획책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로지 당리당략만을 생각하며 윤석열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고 윤석열 탄핵소추안의 표결까지 불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이란 말은 헌법 어디에도 없으며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 가지려는 또 한 번의 쿠데타다. 이러한 무질서와 혼란을 극복하는 길은 지금의 사태를 야기한 윤석열의 즉각 퇴진이다. 국민을 짓밟으려 한 내란죄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1987년 6월의 함성으로 쟁취한 민주공화국의 위상은 흔들리는 것이다.

윤석열의 운명은 경각에 달려있다. 불법 계엄을 저지하고 역사의 퇴행을 막은 것은 다름 아닌 그날의 위대한 민주시민들의 힘이었다. 민주주의에 반기를 든 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역사의 법칙이다. 그리고 시대는 대학생들에게 민주화의 역사에서 축적된 항쟁의 힘을 펼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내란의 수괴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는 것과 같다. 부산대학교는 민족 효원의 이름으로 쿠데타를 도모한 윤석열을 즉각 퇴진시키고 다시 한번 항쟁의 역사를 쓸 것이다. 새벽의 언덕에서 퇴행한 역사를 되찾고 희망찬 아침을 준비할 것이다.

2024년 12월 10일
부산대학교 시국선언 1050명 학우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