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 신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4 ⓒ 연합뉴스
고려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정부 예산 삭감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하자, 서울시에서 재난관리기금 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관련기사 : '중증외상 수련센터' 급한 불 껐다... 오세훈 "5억 투입" https://omn.kr/2c433).
오세훈·국민의힘 "중증외상 수련센터 9억 예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최근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을 담당했던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라면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 예산 9억 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최근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을 담당했던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라면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 예산 9억 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중증에 이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입법부 폭주로 인해 국민을 위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없어지게 생겼다"라면서 "지난 11년 동안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어왔던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일방 처리한 '감액 예산안 폭거'로 9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문을 닫게 된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실제 국회에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지원 정부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보건복지부 전액 삭감한 예산안 제출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복원 시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6일 자신의 SNS에 "2025년 예산에서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예산은 지난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0'원이었다"라면서 "복지부마저도 본인들이 9억 예산을 책정했으나 기재부에서 깎였다고 설명했다. 이것을 되살린 것이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이다. 0원이던 예산을 8억 8천 증액해 복지위에서 의결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증액 협상 거부로 끝내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8억 8800만 원 전액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소위에서 다시 8억 8800만 원을 모두 증액했다. ⓒ 박주민 의원실
실제 박 의원이 첨부한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아래 소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8억 8800만 원 전액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소위에서 다시 8억 8800만 원 모두 증액했다.
소위는 "내역 사업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수련 전문의를 대상으로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상 전담인력 양성을 위한 내역사업 유지를 위해"라고 증액 이유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들도 지난해 11월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중증외상 진료체계 활성화라는 취지 달성을 위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유지' 의견을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내역사업은 고려대구로병원을 비롯해 인천길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외상 수련지원기관 5곳에서 외상학 수련을 하는 전문의에게 인건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해왔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8억 8800만 원이던 예산을 전액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2025년도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내역사업 예산안 현황(자료 : 보건복지부). 내역사업인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전액 감액되었다.(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2024.10.) ⓒ 국회예산정책처
이에 보고서는 "돌발적인 임시상황으로 인한 추진 실적 부진을 이유로 폐지하기보다는 권역외상센터 지원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과정에 지원할 전문의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5일 보도설명 자료에서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정부 예산 편성 시 별도로 반영되지 못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증액이 의결되었으나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보도설명 자료에서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정부 예산 편성 시 별도로 반영되지 못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증액이 의결되었으나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 보건복지부
오세훈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을 기재부가 깎은 상태에서 국회로 넘어왔고, 국회 보건복지위가 다시 살려냈지만 민주당이 감액된 예산만 단독 처리하는 바람에 이 예산은 끝내 살아나지 못 했다"고 밝혔다.
애초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 8억 88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건 국회가 아닌 윤석열 정부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히려 그 필요성을 인정해 다시 증액하려고 했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로 감액된 예산만 처리하기로 하면서 반영되지 못 했다.
따라서 국회가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 지원 예산 9억 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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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결과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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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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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세훈 시장 페이스북 '생명의 최전선, 서울시가 지키겠습니다'출처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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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소위원회 심사 결과’(2025.2.6.)자료링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2024.11.17.)자료링크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외상센터 수련기관이 문 닫는다라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자료링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2025.2.5.)자료링크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 '국민의힘은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운영 지속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2025.2.6.)자료링크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2024.10.)자료링크
[보도 후 추가 자료] 오마이뉴스, '중증외상 수련센터 예산삭감' 팩트체크에 오세훈 반박...진짜 이유는 내란?(2025.2.10.)자료링크
[보도 후 추가 자료]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국민은 지켜보고 계십니다'(2025.2.10.)자료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