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경찰 병력이 여의도 국회를 에워싸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유성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난 3일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담화 내용 가운데 상당수는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고, 지금까지 내란 가담자의 증언과도 배치된다. 이에 지금까지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검증된 사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담화 내용을 검증한다. [12·12 대국민담화 팩트체크 ① ] "비상계엄,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윤석열 주장 '거짓' https://omn.kr/2bevq [12·12 대국민담화 팩트체크 ② ] "거대 야당,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윤석열 주장 '거짓' https://omn.kr/2beyp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 안 막았다" → '새빨간 거짓' 윤 대통령은 이날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내용은 물론, 포고령과 계엄사 요청에 따라 실제 국회를 봉쇄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 가담 혐의자 증언과 배치된다. 조지호 경찰청장 "계엄 포고령에 따라 국회 통제 지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를 근거로 국회의원 등 관계자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관련 기사 : "국회의원 막은 경찰청장, 서울청장 모두 내란 가담" https://omn.kr/2b9w8 ). ▲ '12.3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에 투입된 무장 군인들. ⓒ 연합뉴스/AFP ▲ 통제 속 국회담 넘는 우원식 국회의장 3일 오후 11시경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이 통제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본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4 [국회의장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연합뉴스 결국 경찰 통제 때문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은 아예 국회 경내에 들어갈 수 없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처럼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들어간 국회의원도 적지 않았다. 한 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이미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간 국회의원까지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4일 새벽 0시 30분께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다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관련 기사 : 특전사령관 "윤 대통령, '문 부수고 의원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 https://omn.kr/2bdsh ). 따라서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자신의 내란 혐의를 방어하려는 의도성이 강하다고 판단해 '새빨간 거짓'으로 판정한다. 윤석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 검증 결과 이미지 검증결과 새빨간 거짓 주장일 2024.12.12 출처 12.12 대국민담화출처링크 근거자료 조지호 경찰청장 국회 행안위 답변, "국회의원 막은 경찰청장, 서울청장 모두 내란 가담"자료링크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자료링크 오마이뉴스 보도 '내란의 밤' 담 넘은 국회의원, 국회 안에서도 제지 당했다(2024.12.5)자료링크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답변, '특전사령관 "윤 대통령, '문 부수고 의원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2024.12.10)자료링크 #1212대국민담화 #윤석열내란 #123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