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14 07:15최종 업데이트 21.07.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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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검증대상] 안철수 "4차 대유행 더 심각해지면 정부와 민주노총 책임"

"앞으로 4차 대유행이 더욱 심각해진다면, 그것은 정부와 민주노총의 책임일 것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민주노총 조합원 8천여 명(자체 추산)은 지난 7월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그러자 보수 야당과 언론들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민주노총과 정부에 돌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8월 2차 유행 기폭제였던 8.15광화문집회에 빗대어 "정부 비판 집회에선 코로나19가 더 잘 퍼지고, 친정권 세력의 집회는 코로나19가 비껴가는 것인가"라면서 "앞으로 4차 대유행이 더욱 심각해진다면, 그것은 정부와 민주노총의 책임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6일 SNS에 "(집회) 사흘 뒤인 6일 오후 6시에 확진자가 6개월 만에 1000명을 넘었다. 민주노총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지난해 여름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살인자'라고 했던 청와대는 이틀간 아무 말도 없다가 '민주노총'이라는 주어는 뺀 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대통령의 한마디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과연 최근 수도권 감염 확산이 민주노총 집회 때문이라는 야당 정치인들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중대본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가운데 확진 안 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에서 노동법 전면 개정과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먼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아직까지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7월 6일 현재 민노총 집회 관련 확진자 확인 안 됨"이라면서 "추후 확진자 발생시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대본은 지난해 8.15 광화문집회의 경우 참석자와 인근 체류자 2만88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진단검사를 받은 1만91명 가운데 확진자가 82명이었다고 밝혔다. 가족, 지인 등 N차 감염까지 포함할 경우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는 142명에 이른다.

광화문집회만 전수조사?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접촉자 때문"

이에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 후에는 참가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이번 민주노총 집회에는 정부가 수수방관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8월 당시 사랑제일교회 쪽에서 집단 감염들을 찾아냈고, 이후에 그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진자들을 추적하는 가운데 다수가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것을 발견했고, 그분들로 인한 집회 접촉자들을 특정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전체 진단 검사들을 요청했다"면서 "이렇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감염 영향들을 평가하면서 진단명령에 대한 행정명령 등을 발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 10일 만에 200명 육박... 민주노총 집회는 0명

실제 당시에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확산 추세였고, 당시 방역당국도 광화문집회가 2차 유행 당시 전국 확산의 기폭제가 됐다고 판단했다.

광화문집회 5일째인 지난해 8월 20일 당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지난 광복절 대규모 집회가 전국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다"면서 "당시 버스 대절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였고, 또 그 당시 집회를 통해서 감염 증폭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8월 20일 당시 사랑제일교회 누적 확진자는 676명에 달했고,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도 8명 늘어 18명이었다. 21일에는 53명, 22일에는 33명이 각각 늘어 일주일만에 누적 100명을 넘었고, 집회 열흘째인 8월 25일에는 17명이 추가돼 모두 193명에 달했다. 반면 7.3 민주노총 집회 10일째인 13일 현재까지 집회 관련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지난해 광화문집회, 아비규환... 노동자대회와 연결, 악의적"

민주노총도 지난 8일 중간 브리핑에서 "7월 3일 대회 이후 6일이 경과되는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는 없다"면서 "정부와 보건당국은 최근 감염의 확산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노래주점, 유흥시설 등 실내 밀집 공간이 주된 경로이며, 스포츠 행사, 콘서트, 집회 등 야외 감염은 전체 가운데 큰 비중이 아님을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야외감염률은 0.1% 이하라는 연구 결과들을 반영해 방역지침과 정책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1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집회 참가 조합원 명부를 갖고 있는데, 몸에 이상이 있어 검사 받은 조합원들 가운데 아직 양성 판정은 없었다"면서 "집회 10일째까지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2주 잠복기가 끝나는) 오는 20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최종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7.3노동자대회를) 지난해 8.15 광화문집회와 연결 짓는 건 악의적"이라면서 "당시 (보수단체 집회가 열린) 광화문광장은 참가자들이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 음주도 하는 등 아비규환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8.15 종각에서 열린 노동자대회 참가자 전원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이 1명 나왔지만 감염 경로를 특정하지는 못했다"면서 "7.3 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은 최대한 거리두기를 유지했고, 사전 발열 체크 등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8월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모습이 곳곳에서 카메라에 포착됐다.(관련 보도 : KBS, "마스크 벗고 음식 나눠먹고 소리치고"…방역지침 무색했던 '광화문 집회' 2020년 8월 15일)

반면 민주노총은 지난 2일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방역지침'을 통해 발열 체크, 참가자 명부 작성을 통해 몸에 이상 징후나 발열이 있는 조합원은 참석 못하게 하고, 참가자들은 손세정, 마스크 착용, 이동시 거리두기, 실내 음식 섭취 금지 등 개인방역지침을 준수하게 했다. 실제 집회 당시 사진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참가자를 찾아보기 어렵다.(관련기사 : 오마이뉴스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노동자 8천명 도심 기습집회 강행한 이유 http://omn.kr/1uags)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의 기로에 서 있는 중차대한 시기임을 고려해 주말 대규모 집회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김부겸 총리 왼쪽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민주노총 집회를 수수방관했다는 정치권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집회 전날인 7월 2일 직접 민주노총을 찾아 집회 자제를 요청했고, 서울경찰청은 집회 당일에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재 민주노총 대회 주최자 등 6명에게 출석 요구하고 10여 명을 상대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상진 대변인은 이날 "(집회 참석 인원이) 모이지 말라는 기준을 넘은 건 인정한다"면서 "경찰 소환에 불응하지 않고 당당히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검증결과] 4차 유행이 민주노총 책임이라는 주장은 '대체로 거짓'

민주노총이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감염병 확산 위험을 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집회 이후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중대본은 집회 참석자들 가운데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민주노총 집회가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8.15 광화문집회의 경우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2차 유행 기폭제 역할을 했지만, 민주노총 집회의 경우 아직 집단감염과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광화문집회와 단순 비교해, 4차 유행이 민주노총 집회 책임이라는 안철수 대표 등 일부 야당 정치인들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4차 대유행 더 심각해지면 정부와 민주노총 책임이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대체로 거짓
  • 주장일
    2021.07.08
  • 출처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출처링크
  • 근거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답변자료(2021.7.9)자료링크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2021.7.7)자료링크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자료(2020.8.20)자료링크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자료(2020.8.25)자료링크 민주노총 7.3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방역지침(2021.7.2)자료링크 7.3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민주노총 중간브리핑(2021.7.8)자료링크 KBS, “마스크 벗고 음식 나눠먹고 소리치고”…방역지침 무색했던 ‘광화문 집회’(2020.8.15)자료링크 오마이뉴스,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노동자 8천명 도심 기습집회 강행한 이유(2021.7.3)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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