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검은 옷 입고 국회 앞 집회 참석… "교사도 한 사람의 시민"

아동복지법 개정·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11월 25일 국회서 입법 토론회 열어 구체적 방안 논의

등록 2026.10.10 00:53수정 2026.10.1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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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9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9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사들과 함께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해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교육청 차원의 교권 보호 지원을 넘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제도적 한계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 운영에 이어 국회 입법 토론회까지 추진하면서 현장의 요구를 법률 개정으로 연결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

안민석 교육감은 한글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했다. 다른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검은색 옷을 입은 안 교육감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에서 모인 2만 여명의 유초중고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의 위협에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도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안민석 교육감을 비롯해 서울·인천·충남·울산교육감도 참석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9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전국 교사들과 함께하고 있다.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9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전국 교사들과 함께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9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9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운영 넘어 법적 한계 개선 요구

안민석 교육감은 집회에서 교사들을 만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그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직접 단장을 맡아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라며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을 운영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교육청의 지원만으로는 법률과 제도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안민석 교육감이 교사가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망설이는 상황을 바꾸려면 현장 지원과 함께 법적 보호 장치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역시 교권 보호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에게 민주사회와 시민의 권리를 가르치는 교원이 정작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약을 받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다. 다만 구체적인 권리 보장 범위와 법 개정 방식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합의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9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9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9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국회의원, 그리고 전국교사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9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국회의원, 그리고 전국교사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11월 25일 국회서 입법 토론회… 현장 요구 구체화


안민석 교육감은 집회 참석에 그치지 않고 오는 11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입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사들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집회에서 교사들과 함께 법 개정을 촉구하고, 후속 토론회를 통해 입법 과제를 구체화하려는 일정은 교육청의 교권 보호 정책을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으로 확장하려는 행보로 볼 수 있다. 교권보호단과 교권보호전담관을 통한 현장 대응에 더해 법률 개정이라는 제도적 해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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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 저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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