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율곡홀에서 열린 주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이번 재정위기는 일시적 현상 아닌 구조적 위기"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가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과거 제로금리 시절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지방세수가 늘었던 경험을 근거로 이번 위기도 일시적일 것이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지만, 현재는 경제 여건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추 지사는 "세계는 지금 고금리 시대로 돌아섰다"며 "부동산 경기가 긴축이 되고 경기도 재정이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경험에 따른 환상이나 낙관은 절대 금물"이라며 "현재의 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 위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전제로 예산 구조조정에 나선 상황에서 단기적인 세입 회복을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재정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추미애 지사는 공무원들에게도 과거와 다른 역할을 요구했다. 자신이 도지사로서 예산을 투입하라고 지시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재정 여건을 근거로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못 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며 "재정위기 속에서는 절대로 과거처럼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정위기 대응의 기준을 단순한 '예산 삭감'에 두기보다 도와 시군 간 협의 방식, 재정 전망에 대한 인식, 공무원의 판단과 책임까지 바꾸겠다는 추미애 지사의 방향을 보여준다. 특히 시군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를 인정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재정 협의 방식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주간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체납관리단 운영 효율화 방안과 실·국장 정책브리핑 활성화 등 주요 도정 현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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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 저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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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시군에 일방 통보 말라"…재정위기 해법은 '수평적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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