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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 수순... 법원, 증인 대폭 정리

    [7차 공판준비기일] 공소장도 상당 부분 삭제·수정 요구...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직권 증인 채택

    등록 2026.09.22 17:48수정 2026.09.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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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남소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취업 관련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검찰이 신청한 100명 이상의 증인을 15명으로 대폭 정리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서도 배심원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상당 부분 삭제·수정을 요구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6차 공판준비기일] 사위 월급이 대통령 뇌물?... 문재인 사건, 국민참여재판 가나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이 전 의원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 서아무개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국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뒤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후 관할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증거 선별 등을 놓고 장기간 준비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측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고 있다.

    "문재인이 직접 개입했나"… 공소장 대폭 손질 요구

    이날 재판부가 가장 강조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실제 진행하기 위해 공소사실과 증거를 최대한 압축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재판이라면 공소장이 다소 장황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인 법관이 판단할 수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배심원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만큼 공소장을 더욱 간결하게 정리해야 하고, 공소장일본주의가 요구하는 예단 배제의 필요성도 더욱 크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곳곳의 삭제·수정을 요구했다. 특히 공소장에 기재된 2018년 4월 이전 이 전 의원의 상황과 관련해 20대 국회의원 공천 탈락 이후 정치적 재기를 도모했다는 내용, 이스타항공의 경영 상황과 신사업 추진 및 정부 협조 필요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 등을 상당 부분 삭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친문 정치적 입지' 등 검찰의 평가가 들어간 표현 역시 배심원의 예단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가장 첨예하게 맞선 부분 중 하나였다.


    재판부는 검찰에 뇌물죄의 핵심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대통령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에서 별도의 구체적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는 것인지를 물었다. 검찰은 대통령의 일반적인 직무권한뿐 아니라 공소장에 적시한 구체적 상황을 종합할 경우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과 관련해 기소됐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의 무죄 확정 문제를 거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무죄 확정된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부분을 판단하려면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검찰에 질문한 뒤 "문재인이 직접 개입했나"라고 물었다. 검찰은 "그 부분은 정리해서 서면으로 드리겠다"고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과거 근무했던 토리게임즈 관련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전 사위의 로스쿨 입시 실패나 가족관계 악화 등의 내용은 개인적인 가족사로서 당사자에게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토리게임즈 취업 과정과 회사명, 문다혜씨의 이중당적 등에 관한 기재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구했다.

    문재인 딸 문다혜 직권 증인 채택… 증인신문에만 5.5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남소연

    증인도 대폭 정리됐다. 검찰은 당초 113명의 증인 명단을 제시한 뒤 일부를 제외한 107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유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100명이 넘는 증인을 신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절차를 마친 뒤 "15명 증인"이라고 정리했다.

    특히 재판부는 문다혜씨를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재판장은 문씨가 공소사실의 핵심 당사자인 점 등을 직권채택 이유로 들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 전 의원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증인별로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시간을 배정하면서 현재 채택된 증인을 신문하는 데만 약 5.5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배심원 집중력' 등을 이유로 장시간·반복적인 증인신문을 제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재판부는 "15명이 5.5일"이라며 추가 증인 채택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검찰이 필요성을 추가로 소명할 경우 최대 4명 정도를 예외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채택되지 않은 증인들의 진술조서 등 관련 증거도 상당수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약 2주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심원 선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공소요지 진술과 서증조사, 피고인신문 등을 감안하면 추가 증인신문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참여재판 일정도 윤곽이 잡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부터 29일 사이에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칙적으로 월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약 10일간 진행하되 법정 사정 등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을 제외한 배석판사들이 전출될 예정인 만큼 현재 재판부 구성으로 사건을 심리하려면 1월 중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해외 일정 등을 확인해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대법정에서 진행해야 하는 만큼 기존 예약 일정 등을 조율한 뒤 구체적인 날짜를 정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남은 증거 채택 여부와 추가 증인 신청 등을 계속 정리할 예정이다. 11월 17일에도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추가 준비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에 대비해 12월 15일도 예비기일로 지정했다.
    #문재인 #국민참여재판 #이상직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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