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뺏는 것 아니다"... 전수조사 우려에 선 그은 장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례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로) 정부가 농지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다. 투기 세력은 엄단하되 고령농 휴경이나 관행적 농지 이용 등 선량한 농업인의 경미한 위반은 단속·처벌 목적이 아닌 현실에 맞춘 계도와 양성화 조치다."

1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말이다. 그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인들의 불안에 대해 이처럼 명확히 선을 그었다. 또한 과천 경마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9월 중 마사회 이사회에서 공모 기준과 절차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5월부터 실시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현장의 오해와 불만에 질문이 집중됐다. 정치권과 농민단체 등 일각에서 '정부가 농지를 뺏으려 한다'는 프레임이 형성되는 데 대해 송 장관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송 장관은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상세 데이터를 구축하지 못했다"며 "30년이 경과해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바로잡고 제대로 된 관리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것이 본래 취지"라고 강조했다.

"단속 아닌 '현실화'와 '양성화' 목적"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136만ha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해 7월 말 기본조사를 마쳤다. 조사 결과 필지 기준 약 27%가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불법 임대차 의심, 무단 휴경 의심, 불법 전용 의심, 소유 제한 위반 등이 주요 대상이다. 심층조사는 12월까지 진행된다.

다만 심층조사 대상이라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김지환 농지과장은 "고령이나 질병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휴경하는 경우,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등은 농지은행 위탁이나 적법한 임대차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현장 여건을 감안해 자진 정비·양성화·계도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업인이 영농 과정에서 비닐하우스나 창고를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현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판단해 원상복구나 철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특히 관행적인 구두 임대차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 시골에서는 구두로 임대차 계약을 해왔다"며 "이번 조사와 함께 서면계약을 안내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서면계약 건수가 80% 늘었다"고 말했다. 농지 거래·임대차 정보를 제공하는 '농지거래e음'과 농지은행 등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향후에는 사례별 상담과 구체적인 문답도 제공할 계획이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 절차 착수

정부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과 맞물린 과천 경마공원 이전 문제와 관련된 질문도 쏟아졌다. 송 장관은 "경마공원 부지 이전 방식은 마사회 이사회에서 결정할 단계로, 9월 안에 마사회 이사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이사회에서 이전 지역 공모의 기준과 절차, 일정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재 결정된 것은 경마공원을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원칙이다. 송 장관은 "지역이 결정돼야 이전 비용도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 비용은 기존 경마공원 부지 매각 등을 통해 충당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 문제는 별개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본사와 경마공원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도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마사회 본사(헤드쿼터)가 경마공원과 같이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보고 국토교통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과천 경마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주택 문제를 고려하면 주거 입지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량안보, 쌀 한 품목만으로 봐선 안 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와 관련해서는 농업계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아직 가입을 전제로 한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정부 입장은 국익이나 민의에 반한다면, 가입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는 것"이라며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준비와 연구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계가 요구하는 가입 전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미리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가입 결정과 함께 보완대책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CPTPP가 농업에 기회가 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송 장관은 칠레산 포도 수입 확대 당시 우려와 달리 국내 포도가 신선농산물 수출의 대표 품목으로 성장한 사례와 한우·한돈 수출 확대 등을 예로 들며 "두려움도 있지만 하기에 따라서는 위기를 도전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영역도 있는 만큼 농민단체와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식량안보법에 대해서는 "쌀 단일 품목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며 "식량안보의 정의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스스로 최소한 갖춰야 할 농업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개방과 보완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자·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농정 만들 것"

이번 개각에서 유임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송 장관은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며 "장관 개인보다 직원들이 열심히 한 성과를 잘 봐준 것 같다. '첫 마음'을 잃지 않고 매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중 반드시 달성하고 싶은 핵심 과제로 '수급 균형'과 '농촌 기본소득'을 꼽았다. 송 장관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가격 균형점을 찾는 제도적 틀을 확립하겠다"며 "올해 시작한 농촌 기본소득 사업을 단순 복지가 아닌 지방 소멸을 막는 대표적 지역 정책으로 탄탄히 정착시키고, 농업 전반에 인공지능(AI) 적용을 대폭 끌어올려 생산성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농산물 가격이 낮으면 생산자는 어렵고 국민은 좋지만, 생산자에게 충분한 가격이 되면 국민은 부담을 느낀다"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농식품부의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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