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띄운 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가면 돼"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남소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강조한 건 '강국 의식'이었다. 그는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났다", "한국의 자주 역량은 늘었다"며 독자적 안보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더 나아가 정치혁신을 내건 김 대표는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국 의식' 강조...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둬야"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에 나선 김 대표는 미리 배포한 A4 용지 22장 분량의 연설문 중 약 9장을 할애해 'AI 혁명과 국제관계 전환 속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미국 스스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제안하고, 한국에 자주국방을 권하고,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언급하며 기정사실화하는 세상"이라면서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보던 상황도 변했다. 반도체와 조선 강국 한국은 일본 못지않은 미국의 전략 파트너"라고 진단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의향을 내비치는 상황 역시 거론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대표는 "트럼프 주변의 강경파가 사라져 오히려 북한이 미북 만남을 저울질하고 있다"며 "미북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루고 만에 하나 북핵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설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2국가론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국제 무대에서 사실상 두 개의 국가로 인정돼온 현실을 고려하자는 뜻이다.

한일관계를 두고는 "역사든 국익이든 지킬 건 지키되 협력할 건 협력하자는 실용적 대일관이 커졌다"며 한일 경제 공동체를 제안했다. "일제 식민의 경험만 남았던 약소국 의식을 버려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밖에 "강국 의식과 함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성장과 공존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했다.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 특별법 통과시키겠다"

김민석,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김민석,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남소연

이날 연설에선 관점 변화와 함께 '혁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국가혁신은 정치혁신에서 출발한다. 정부, 국회, 정당이 바뀌어야 한다"며 청년 문제는 여야를 넘어 공동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문제 관련 정부회의에 여야 청년위원장의 공동 참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개혁 과제로 조국혁신당 등 진보개혁정당들이 요구해온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 본격화'를 제시했으며, 개헌 추진 의사도 동시에 내비쳤다.

그는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5.18, 부마항쟁 등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함께 개헌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경찰개혁 추진 ▲시장제도 혁신 ▲3기 신도시 신속 추진 등을 내세운 김 대표는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사전에 작성된 연설문에는 없던 내용이다. 여야 민생경제협의회 활성화와 더불어,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섞어 앉자는 제안도 내놨다.

본회의장에선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수가 총 17번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35분 정도 김 대표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용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도 연설 도중에 이미 회의장을 빠져나간 상태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연설 중이던 10시 25분 즈음 일어서 문 밖으로 향했다.

신장식 당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 또한 거의 박수를 보내지 않았다. 최근 불거진 합당·연대 논의 갈등과 부동산 세제 개편 견해차 등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연설을 마친 뒤 앞쪽에 앉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건넸고, 이어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며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