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뇌물이라는 그것... 북한 훑었지만 없었다

<오마이뉴스>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국가정보원 2급 비밀 문건을 입수했다. 국가정보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한 특별감사 결과와 미공개 자료인데, 검찰 공소사실·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내용과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개입 정황 등이 담겨있다. <오마이뉴스>는 국가정보원 2급 비밀 문건을 최초 공개한다.

'국정원 2급 비밀 입수' 글 싣는 순서

1. [단독] 대북송금 검찰 압수수색 9일 전, 국정원에서 벌어진 일
2. [단독] 윤석열 취임 두 달 뒤, 수상한 국정원 TF 가동
3. [단독] 북한 공작원에 줬다는 이재명 뇌물, 그런데 국정원 판단은
4. [단독] 이재명 뇌물이라는 그것... 북한 훑었지만 없었다
5. [단독] 국정원 미공개 자료엔 "쌍방울, 대북사업 이용 주가조작"
6. [단독] 이시원은 국정원을 어떻게 대북송금 사건에 끌어들였나
[편집자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3 연합뉴스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김성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김성태로 하여금 제3자인 북한에 합계 80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 제3자 뇌물 혐의 공소사실이다. 구체적으로 2018~2019년 당시 이화영 경기도평화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 지원 등의 대가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황해도 시범농장 개량사업(스마트팜 사업) 500만 달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보내게 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같은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이화영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됐다.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부합하고,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가 없다는 이유였다.

또한 일부 국가정보원 문건이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 김성태·방용철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됐다. 이화영 측은 김성태가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쌍방울그룹 자회사(나노스) 주가 부양, 북한 사업권 확보, 김성태의 단독 방북 비용 등을 위한 것으로 이재명·이화영과 관계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국가정보원 2급 비밀 문건에는 스마트팜 사업 실체의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과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이 아닌 다른 비용으로 쌍방울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담겼다. 이는 대법원 확정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재명 뇌물① : 500만 달러] 국정원, 스마트팜 발견하지 못했다

▲ 국가정보원 2급 비밀 문건 '대북송금 사건 특별감사 경과(3차) 내용. 오마이뉴스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북송금 사건 2차 특별감사를 진행하면서 북한 황해도 내 '스마트팜 추정시설'이 있는지 확인했다. 결론은 '관련 정보는 입수되지 않았음'이라는 것이다.

국정원은 '스마트팜이 통상적으로 공정이 자동화된 온실 형태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식 스마트팜도 현대화된 대규모 온실농장일 것으로 추정(된다)'이라면서 '북한이 경기도에 요청한 황해도內(내) 스마트팜의 규모와 시설도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이라고 했다.

'그러나 황해도內 소규모 온실(3㏊ 미만 39개)만 확인되고 대규모 온실 관련 정보는 국정원에 입수된 바 없음'이라는 게 국정원 판단이다.

3차 특별감사 결과에서도 황해도 지역 신축 시설 중 대형 온실을 미발견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영상자산을 통해 2019. 1월 ~ 2023. 12월간 황해도 지역(황해도 전체 면적의 약 85%)內 신규건설 시설을 점검(2024. 1월)

영상정보 담당 부서는 2023. 3월 北 대형온실 점검시 15㏊ 규모 이상을 대형온실로 구분(당시 점검 결과 황해도에 대형온실 없음)

15㏊ 이상 대규모 신규 영농시설은 양묘장 및 닭공장(총 3개소)이 전부이며, 온실은 소규모 시설 3개소만 확인(모두 3㏊ 미만)

국정원은 '2019. 12월 이후부터 완공된 북한의 현대화 온실(함북 증평 등)이 200㏊ 내외 규모인데, 상기 점검 결과 황해도內 유사시설은 없었음'이라고 했다.

[이재명 뇌물② : 300만 달러] 국정원, 이재명 방북 비용이 아닐 가능성 확인

▲ 국정원 2급 비밀 문건 중 '대북송금 사건 특별감사 경과(3차)' 내용 오마이뉴스

2019년 5월 쌍방울과 북한은 지하 자원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한 포괄적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후 방용철은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선아태위원회 송명철 부실장에게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경 샘플 20개 준비하여 전달하고 싶다'라고 했다. 이후 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고, 10월에는 합의서 문구 수정을 북한에 제안한 사실을 국정원이 파악했다.

2019년 12월 1일 견본 2개가 북한에 넘어갔다. 이는 북한 통일전선부 재중 대표가 평양 본부에 보낸 보고문을 통해 국정원이 알아낸 것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중국 선양의 서머셋 호텔에서 방용철이 송명철에게 200만 달러를 건넸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이는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의 일부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이 아닌, 쌍방울 자회사 광림과 북한 사이의 별도 계약 체결을 위해 200만 달러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정원 문건에는 북한의 대남 민간경협 창구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단둥 대표부가 쌍방울 측과 접촉한 뒤, 쌍방울이 트라이 중국훈춘공장에 북한 노동자 100명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019년 11월 평양 본부에 보고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2020년 10월에는 민경련이 쌍방울 훈춘공장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운영중이라고 평양 본부에 보고하기도 했다.

여기에서도 공교로운 정황이 나온다. 쌍방울의 노동자 파견 요청 이후인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쌍방울은 북한 측에 230만 달러를 건넸다.

앞서 법원은 김성태가 리호남에게 건넨 70만 달러를 합쳐 모두 300만 달러가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 같은 김성태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한 이유는 김성태가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외에 30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할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 문건에 담긴 여러 정황을 보면, 법원 판단에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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