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 몰린 김승원 "정 판사 영장심사에 관여하지 않아"

등록 2026.09.04 10:17

수정 2026.09.04 10:17

▲ 법무부장관 후보자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권우성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수세에 몰렸다.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의혹을 둘러싼 갖가지 자료가 터져 나오고 있고, 음주운전 사실도 드러났다. 김 후보자 쪽은 전날에 이어 적극적으로 해명자료를 내놓으며 대응하고 있다.

3일 박수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7월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같은 해 2월 수원지방법원을 끝으로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했는데, 5개월 만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를 두고 4일 오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입니다.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습니다.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식약처 로비 의혹은 점입가경

처음에는 2021년 10월 김승원 후보자가 지인 양아무개씨 부탁을 받고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당시 검찰은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혐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도 부당하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정당한 민원 전달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당시 김 후보자와 양씨가 서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소통하고 상황을 공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 식약처는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제넨셀 오너 강씨가 김 후보자 후원회 계좌에 5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했다.

이어 2023년 검찰이 제넨셀 오너 강씨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는데, 처음엔 기각됐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와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아무개 판사의 근무연이 재조명됐다. 여기에 양씨가 2022년 2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김 후보자, 정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게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동훈 국회의원(무소속)은 당시 대검찰청이 대법원을 찾아 정아무개 판사를 강씨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정 판사가 김승원 후보자, 양○○씨와 함께 있는 사진, 김승원 후보자가 양○○ 씨와 함께 있다며 정아무개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 등이 수사과정에서 나오는 등 김승원, 양○○씨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까"라고 일갈했다.

4일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후보자는 양아무개씨로부터 임상시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전달했다"라면서 단순 민원 전달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 판사와 관련해 "후보자는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아무개 판사와 양아무개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의 일이다. 후보자는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