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공소취소 권한 없고 지휘할 생각 없다"

등록 2026.09.03 10:32

수정 2026.09.03 10:32

▲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권우성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추진 우려를 두고 "공소 취소할 직접 권한도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생각도 없다"라고 말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났다.

김 후보자는 공소 취소 추진 의사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서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국회의원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적으로 개별 사건 공소 유지는 공판 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그 권한을 존중한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할 직접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 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재차 유사한 질문을 받은 김 후보자는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후보자로서 장관 지휘권을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식약처 로비 의혹에 "무혐의 마땅.. 억울함 풀고 싶다" 해명

김 후보자는 식약처 로비 의혹을 두고는 "2021년부터 검찰에서 3년간 10여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부정한 청탁이라 보기 어렵다. 임상승인 관련해서 특혜나 편의 제공, 절차 생략과 같은 부정한 일 없었다'는 것이다.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했다"라고 설명했다.

"제가 후원 방법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작년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시절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이력을 두고 "첫 번째 사건은 소속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건이 아니었다. 두 번째 사건은 친한 지인의 조카 사건인데 형들 따라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조카는 미성년자였다.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평소 신념대로 변호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하고 평소 지론인 사회적 약자, 장애인, 여성, 어르신에 대해서 더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김 후보자 출근 이후 식약처 로비 의혹을 두고 '치료제 허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 단순 전달이다', '검찰도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지 법원의 유죄 판결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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