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징역 5년 구형... 헌법재판관 인사 농단 혐의

▲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24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청사사진기자단

[기사보강: 28일 오후 6시 15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엉터리 졸속 인사검증 지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한덕수 등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헌 전 총리 혐의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하루 앞둔 2024년 12월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추천 몫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음에도 이들의 임명을 거부했다(①직무유기 혐의)는 것이다. 그는 이튿날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한 전 총리는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뒤 갑작스레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여기에 엉터리 졸속 인사검증 지시가 있었다는 혐의(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 남긴 글 인용하며 구형

내란특검은 구형 의견에서 "한쪽에서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한쪽에서는 정반대로 권한을 서둘러 행사했다. 대통령이 파면되고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하기 직전, 향후 수년 동안 헌법적 판단을 담당할 대통령 몫 재판관 두 사람을 자신들이 먼저 선택하려 했다. 그것은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통하여 행사할 주권적 선택을 선점하는 일이었다"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겉으로 보면 하나는 하지 않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것이다. 그러나 그 뿌리는 같다. 국민이 이미 결정한 것은 막았고, 국민이 앞으로 결정할 것은 먼저 빼앗으려 했다. 그 과정에서 국가의 인사검증 제도마저 왜곡했다"면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 남긴 <논어> 경구인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見危授命,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치라'는 뜻)'이라는 말을 언급하기도 했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 순간, 자신이 가진 권한을 자신의 자리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것,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의 헌법을 훼손하지 말라는 것, 그것은 영웅적인 희생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밝혔다.

''견리사의 견위수명'은 피고인 중 한 사람인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22년 9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현충원 방명록에 남긴 내용이기도 하다.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선고기일에서 판결을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특검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재판부에 전했다.

"후대의 공직자들이 이 사건의 전말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엉터리 졸속 인사검증 지시 혐의 공범인 정진석 전 비서실장(징역 4년),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징역 3년) 구형도 이뤄졌다.

한덕수 최후진술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 미치기 위한 것 아냐"

오후에는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한 전 총리는 "저는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참혹한 괴로움 속에 이 재판을 받고 있다. 가슴 깊이 송구스럽다. 지난 몇 달 동안 (과거) 권한대행으로서 내린 판단을 수없이 되짚었다. 정치적·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국론이 분열됐는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결정 내려야 했다. 그 결정으로 인한 형사재판 과정이 참담하다"라고 말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일부러 헌법재판관 임명을 늦춘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음 헌법재판관 지명할 때도 정보를 바탕으로 고심했을 뿐, 인사검증 절차나 내용에 영향을 미친 적은 일절 없다"라면서 "저의 슬기가 부족했지만, 하지 않은 생각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2024년 12월 3일 밤 저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 계엄 선포를 어떻게든 막아야겠다고 직관적으로 생각했고,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발동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라면서 "헌법재판관 지명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적도, 권한대행이나 민정수석과 사전에 조율한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말 무리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이원모 전 비서관도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무죄를 호소했다.

판결 선고기일은 10월 26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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