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제주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과 관련해 25일 경찰의 기강해이를 지적했다. 또한 "경찰이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경찰개혁 구상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제주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을 에둘러 언급했다. 그는 "경찰들의 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며 예방과 해법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은 상명하복이 매우 중요한 기간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휘할 권한도 있지만, 한편으론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며 "그래야 평소에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기강 해이뿐만 아니라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력이 비대화하는 상황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되어야 된다"며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경찰이) 충분히 이행할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예 "이거는 총리실에서 나서서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지부터,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방안을 구상해주길 바란다"는 지시도 남겼다.
국회에서도 실종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제주에서 발견된 일을 두고 경찰의 책임을 낱낱이 따지고, 조직 전반을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경찰은 지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로 가는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다"고 짚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일을 "참담한 사건"이라며 "경찰은 허위 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휘·감독 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경찰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경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만드는 데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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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찰개혁 구상 지시 "기강 해이, 무책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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