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보낸 '진정사건 처리결과 회신' 공문 노동부는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의 경력 인정 문제는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관련 논의 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명시했다.
고용노동부
노동부 "'노조 아님 통보' 취소는 어렵지만, 특별법 개정은 필요"
앞서 공무원노조는 과거 고용노동부가 내린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근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 종결 처분을 내렸다.
노동부가 내세운 이유는 세 가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기판력)이 이미 있었다는 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건과는 법적 효력이 다르다는 점 ▲현재의 공무원노조가 과거 노조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다만 노동부는 회신문 끝부분에 눈여겨볼 대목을 남겼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 조합원들의 경력을 인정하는 문제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힌 것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경우 소관 부처 협의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공무원노조가 그동안 요구해 온 '해직공무원복직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정부 부처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국가 폭력 피해 치유,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지난 2월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어 지난 8월 7일에는 대통령이 국가 폭력 과거사 피해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하겠다"라고 사과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는 말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답할 때라고 강조한다.
진실 규명은 피해 회복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비로소 완성된다. 해직 공무원들은 특혜가 아니라, 잘못된 행정 조치로 빼앗긴 삶에 대한 온전한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컨벤션센터 앞을 메운 이들의 구호는 이제 국회와 정부를 향하고 있다.
"국가가 기억하고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직 공무원에게는 언제 답할 것입니까?"
한편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현재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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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활동가로 일했다. 지금은 노동과 지역을 잇는 세상에서 가장 큰집 ‘민중의집’과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을 실천하는 ‘시민햇빛쿱’에서 활동하고 있다. 노동과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꿈꾼다, 갈등조정 분야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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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전면 개정하고 노조 아님 통보 직권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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