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장윤기 사건 빌미, 순환인사 확대는 탁상행정"

등록 2026.07.16 20:01

수정 2026.07.16 20:01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16일 정부가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연고지 순환인사 확대와 공소청의 보완수사 통제 강화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 특정 사건을 빌미로 전체 경찰을 희생양 삼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단 하나의 사건을 이유로 13만 경찰 전체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고, 경찰 조직 전반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감정에 편승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경찰직협은 "장윤기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중대 사건으로,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법과 부실, 비위가 있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 발표한 일련의 대책은 사건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 경찰 조직 전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연고지 유착 우려를 이유로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부패는 인사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순환인사 확대로 오히려 지역 치안 전문성이 약화되고 경찰관과 가족들의 삶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팀이나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방안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다수 경찰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일부의 잘못을 이유로 전체를 불신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경찰 개혁은 정치적 명분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며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과 객관적인 분석,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