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정면 비판... "수도권 배제는 K-반도체 경쟁력 훼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차 23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을 정면 비판하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자신의 SNS에 올린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지역과 기업의 우려가 크다"며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을 명시한 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야말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 지역'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용인·평택·화성·이천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이 집중된 경기도가 클러스터 지정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우선 "경기도야말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설계, 생산, 마케팅, 소재·부품·장비, 인력까지 반도체는 생태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경기도에 반도체 앵커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클러스터를 이뤄 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는 전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최근 전력망 지중화를 통해 전력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언급했다.

▲ 김동연 지사는 29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차 이날 오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사무소를 찾아 SK하이닉스 관계자, 협력사 대표들과 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점검했다. 경기도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핵심은 속도"

김동연 지사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환경을 거론하며 속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핵심은 속도"라며 "지금은 총력을 다해 K-반도체 골든타임을 활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경쟁력 있고 대체불가한 경기도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지정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라며 "수도권을 배제하는 방식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세계 각국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반도체 공급망 확보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의 산업 생태계를 갖춘 경기도를 정책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적 손실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제로섬 아닌 플러스섬으로 가야"

김동연 지사는 이번 논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 구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토균형발전은 저 역시 오래 강조해 온 가치"라며 "5극 3특으로 국토를 넓게 써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해당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지 지역 간 제로섬 경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수도권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은 경기도, 다른 전략산업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육성하는 방식으로 국가 전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 믿고 투자한 기업 신뢰 흔들어선 안 돼"

김동연 지사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기업 신뢰 문제도 제기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클러스터는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장기 생태계를 만드는 과업"이라며 "정부의 약속을 믿고 투자한 국내외 기업들이 정책 변화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미 산업부에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며 "반도체특별법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안했고 법 제정 과정에서도 가장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산업경쟁력이라는 두 정책 목표의 충돌에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는 용인·평택·화성·이천으로 이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연구개발 벨트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K-반도체 전략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비수도권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위해 우대하고, 경기도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K-반도체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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