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수 신임 감찰관 첫 시험대… 박상용 징계·대장동 수사팀 감찰

법무부 감찰관 자리에 강남수 검사가 임용됐다. 1년 가까이 공석이던 자리에 신임 감찰관이 채워지면서 그가 수행할 첫 과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문제와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대장동 사건 2기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 여부가 첫 시험대로 꼽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상용 검사 징계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분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임 감찰관이 첫 사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6일 법무부는 강남수 전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신임 감찰관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와 검찰청,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감사·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검사장급 직위다. 검사징계법 개정 이후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를 직접 청구하거나 감찰관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감찰관 역할은 이전보다 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성호 "정직 2개월 다툼 여지"… 박상용 징계 재검토 가능성

강 감찰관이 가장 먼저 마주할 현안으로는 박상용 검사 징계 문제가 꼽힌다.

지난 12일 대검찰청은 박상용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한 정황 ▲ 수용자 조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 음식물 및 접견 편의 제공 등으로 감찰을 받았다.

다만 대검 감찰위의 정직 2개월 청구는 박 검사의 혐의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검 감찰위 징계 사유에는 '허위자백 유도' 등 핵심적인 혐의가 배제된 상태로 청구가 이뤄져 논란이 이어졌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임에 준하는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고, 정성호 장관도 박 검사 징계와 관련해 대검이 청구한 정직 2개월 수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에 근간한 진술회유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검은 감찰 과정에서 음식 제공 사실은 일부 확인됐지만, 술 반입 및 제공 의혹과 조사 적정성 문제는 징계 사유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박상용 검사를 비롯한 일부 검사들과 언론은 오히려 의혹의 출발점이었던 '연어술파티'가 징계 사유에서 빠졌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연어회덮밥을 제공한 사실은 징계 사유에 분명히 포함돼 있고, 술이 제공된 사실도 감찰 과정에서 인정이 됐다. 다만 대검은 술 제공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별도 징계 사유로 삼지 않았다. 대검은 술 제공과 관련해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하여 징계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설명했다.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찾아 감찰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외부 위원들에게 직접 소명할 기회를 요청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유성호

박 검사는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본인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박 검사는 지난 24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공소취소 찬반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 추진 특검법과 공소취소 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검사는 "이 싸움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징계 국면에서도, 법정에서도, 특검에 기소돼서도 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을 두고는 "특검은 책임지지 않는다. 떴다방, 좋게 말하면 팝업스토어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 큰 과제, 대장동 2기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

박상용 검사 징계가 지금 당장 풀어야 할 과제라면, 대장동 사건 2기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 여부는 강남수 신임 감찰관이 마주해야 할 두 번째 과제로 꼽힌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 변화다. 두 사람은 최근 국회와 법정에서 한목소리로 검찰의 압박에 의해 맞춤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재수사가 이뤄진 건 이재명 대통령 기소를 위한 것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 거다. 어쨌든 대장동 사건은, 어떤 상황이 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목표를 정했다. 뭐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민간이 (이익을) 많이 가져갔다고 배임으로 기소가 된 건데, 만약에 반대면, 관이 돈을 많이 가져갔으면, 제3자 뇌물이 됐을 거다. 어떤 기준이든 저희는 다 기소가 됐을 거다. 목표가 있어서." (남욱)

"검찰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했다. 검찰이 비율제 이야기를 재판 끝날 때까지 하지 말라고 했다. 증언하면 다음 날 불려가 취조받으며 진술을 수정했다." (정영학)

두 사람은 1기 수사팀과 달리 2기 수사팀에서 사건 구조와 공소 방향이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과정에서 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의 협박 발언과 별건수사 가능성 등이 존재했다고 폭로했다.

국정조사 증언대에 선 엄희준·강백신 검사 엄희준(오른쪽)·강백신(왼쪽) 검사가 4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엄 검사와 강 검사는 '대장동 2기 수사팀'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 등을 기소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엄 검사와 강 검사가 정식 인사 발령 이전 직무대리로 서울중앙지검에 부임해 사건 기록을 미리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국정조사 증언대에 선 엄희준·강백신 검사** 엄희준(오른쪽)·강백신(왼쪽) 검사가 4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엄 검사와 강 검사는 '대장동 2기 수사팀'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 등을 기소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엄 검사와 강 검사가 정식 인사 발령 이전 직무대리로 서울중앙지검에 부임해 사건 기록을 미리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남소연

또 다른 쟁점은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이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녹취록 특정 표현이 실제 음성과 다르게 기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재창이형"으로 들리는 부분이 2기 수사팀 작성 녹취록에는 "실장님"으로 기록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다.

물론 의혹의 당사자인 엄희준 검사는 "검사가 해당 속기록을 고의로 조작한 사실은 절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당시 여러명의 속기사들에게 녹취를 의뢰하였고, 속기사들은 '각자' 들리는 대로 이를 활자화 하였으며, 재판과정에서 위 각 속기록의 정확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녹취록 뿐만 아니라 녹음파일까지 모두 법정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결국 강남수 신임 감찰관 앞에는 두 개의 과제가 동시에 놓였다. 하나는 박상용 검사 징계와 관련해 대검 감찰 결과를 어느 수준까지 재검토할지 여부다. 다른 하나는 대장동 사건 2기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 범위와 방식이다.

정성호 장관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상황에서 강 감찰관의 첫 판단은 향후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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