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정직 2개월로 끝날까… 정성호 "다툼 여지 있다"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찾아 감찰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외부 위원들에게 직접 소명할 기회를 요청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유성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분하겠다"며 추가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무부가 별도 비위까지 묶어 심의할 경우 정직 2개월보다 무거운 징계 가능성도 거론된다.

15일 정 장관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관련해 "대검찰청에서 정직 2개월을 권유했는데 다툼의 여지도 있다"며 "현재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징계) 기록을 보고 있고, 인천에서도 보고 있는 게 있다. 별개보다는 같이 진행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적법한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고 야당의 유사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언론에 출연해 정치적 견해를 밝힌 부분도 같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의 발언은 대검 감찰위원회의 2개월 징계 청구 외에 법무부가 추가 감찰 결과까지 종합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지난 12일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관련기사 : 대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 "변호인 통해 자백 요구" https://omn.kr/2i5zi )

다만 대검 감찰위의 정직 2개월 청구는 박 검사의 혐의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대검 감찰위 징계 사유에는 '허위자백 유도' 등 핵심적인 혐의가 배제된 상태로 청구가 이뤄져 논란이 예상된다. 여권을 중심으로 해임에 준하는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박상용 정직 2개월, 뒤집힐까

통상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 의결을 존중해 왔지만, 지난해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 청구 권한이 생겼다. 법무부가 추가 감찰한 뒤 박 검사에 대해 새롭게 징계를 청구하는 것도 절차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다.

법무부 관계자도 15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대검 감찰위는) 술 반입 사실 자체가 부정되지 않고 인정했다"면서 "다만 (박 검사에게) 관리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기에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편의 제공으로 포섭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징계 사유와 비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과 언론 출연 문제 등도 인천지검 감찰 결과가 나오면 함께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실질적으로 묶어서 진행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대검 감찰위가 박 검사 관련 핵심 의혹을 충분히 징계 사유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연어 술 파티' 의혹뿐 아니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의 통화에서 불거진 회유성 발언 논란 역시 추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3년 6월 19일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한 말이다.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중략)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하지만 이를 대검 감찰위는 '사법 거래'나 '진술 조작'이 아닌 '자백 강요'라고 판단했다.

검찰과 법무부 판단을 거치는 동안 징계 수위가 뒤집힌 사례가 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던 김상민 전 검사의 경우 2024년 1월 대검 감찰위를 거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정직 처분을 청구했다. 이후 법무부 감찰위가 정직보다 두 단계 높은 해임 처분을 권고했지만, 법무부 징계위는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김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패소 후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징계시효 변수될까

답변하는 정성호 법무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답변하는 정성호 법무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우려도 있다. 징계시효 만료로 징계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박 검사의 진술 회유 혐의에 대한 징계 시효(3년)는 16일까지였지만 징계 청구로 시효가 정지된 상태이다.

다만 시효 적용을 둘러싼 해석 논란은 남아 있다. 대검이 징계 사유로 청구한 자백 요구 등 혐의는 시효가 정지됐지만,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이른바 '허위 자백 유도' 의혹까지 시효가 함께 정지되는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절차를 무리하게 서두르기보다 법률 검토를 거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법무부가 스텝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 검사는 대검 감찰위 징계 후 자신의 SNS에 입장을 남겼다. 그는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술파티", "진술세미나", "형량거래"는, 결국 없었다"며 "저에게 처음으로 소명 기회를 주신 위원회에 경의를 표한다. 다만 일부 견해를 달리하신 부분은 제 설명이 부족하였던 탓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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