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조, 부산시에 첫 집단 '노정교섭' 요구

등록 2026.04.01 14:56

수정 2026.04.02 07:20

"진짜 사용자 나와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한국노총 공공연맹 부산본부가 4월 1일 부산시청 광장을 찾아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집단 노정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진짜 사용자 나와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한국노총 공공연맹 부산본부가 4월 1일 부산시청 광장을 찾아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집단 노정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보성

양대노총에 속해 있는 부산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집단 노·정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개정 이후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됐는데, 지역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광역단체장에게 함께 교섭을 촉구한 첫 사례다.

'노란봉투법' 이후 전국 첫 공공기관 집단교섭 움직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공공연맹 부산본부는 1일 부산시에 8개 노조·지부·지회와 집단적인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청 광장을 찾은 양대노총 공공노조 부산본부는 "노동법 2조가 규정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이는 부산시장"이라며 "통제는 하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이중적 태도가 아닌 교섭의 당사자로 당장 나와야 한다"라고 같이 목소리를 냈다.

이번 교섭 요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곳은 민주노총 5곳(부산지하철노조·부산도시공사지부·부산연구원지부·부산문화회관지회·부산사회서비스원지회), 한국노총 3곳(부산시설공단노조·부산환경공단노조·부산관광공사노조)이다. 전체 조합원 숫자는 7485명 규모로 소속에 따라 크게 3곳으로 묶어 부산시에 교섭을 제안했다.

장대덕 부산시설공단노조 위원장은 "임금과 성과급, 수당, 복리후생 등 보수체계 전반에 대해 시가 실질적 통제, 승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박 시장이 교섭에 직접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태상 부산연구원 지부장도 "경영상 독립성이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시설공단과 마찬가지로 기구 설치, 정원, 인건비 모든 부분에서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공문 내용을 검토해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여부를 판단하겠단 입장이지만, 사실상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노조 교섭에 응한다면 시는 바로 공고를 한 뒤 일주일간 이를 공개해야 한다. 시의 공고는 사용자성 인정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부산시 공공기관담당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법의 취지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라면서도 난감하단 표정을 지었다. 이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으로) 이런 사례가 처음이다 보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며 "사용자성 판단 부분을 어떻게 할지 노동부와 얘기를 해봐도 딱히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며 대답을 뒤로 미뤘다.

그러나 노조는 부산시가 교섭을 거부한다면 다음 절차를 밟겠단 방침이다. 박진현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지방노동위원회 시정 조처와 함께 다음 달 결의대회, 토론회, 정책질의 등 지방선거에서 노정교섭 문제 쟁점화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력 증원, 무기계약직 임금 격차 해소, 공짜노동 방지를 위한 총인건비 산정기준 개선, 인사조직지침 독소조항 방지 등 의제는 실제론 시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사용자성을 회피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