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소열 예비후보 "행정통합 후 권한, 시군구로 분산해야"

▲ 나소열 예비후보는 “시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사용을 제한하는 보조금보다는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보통교부세 등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방관식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판은 어느 때보다 어수선하다. 불투명해진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 정치권의 셈법이 엇갈리며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이후 권한 분산 문제를 강조하는 인물이 있다. 충남도지사(통합시장) 선거에 도전한 나소열 예비후보다.

나 예비후보는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합 이후 커지는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다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권한이 아래로 흐르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소열 예비후보를 지난 10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권한은 더 낮은 곳으로... 지방자치 완성 위해 출마"

- 충남도지사(통합시장) 선거에 도전한다. 출마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자치의 완성은 권한이 더 낮은 곳으로 흐르고, 지역의 문제는 시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그 어떤 광역자치단체장도 권한을 기초지역으로 분산하려고 하지 않았다. 사실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단체장은 성과를 만들어야 다음 정치 일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광역의 권한을 분산하기 쉽지 않은데, 광역이 통합돼 더 큰 권한을 갖게 되면 오히려 중앙집중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지역소멸을 막기 어렵다.

권한이 시·군·구로 분산돼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본다. 통합이 이뤄진다면 더 커진 권한을 다시 지역으로 내려보내야 한다. 그래야 지역의 자생력이 생기고, 지역 간 협력도 가능해진다. 지역 스스로 소멸을 막아낼 역량도 키울 수 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선 광역이 아니라 지역으로, 지역에서 다시 주민들로 권한이 흘러가야 한다. 출마를 결심한 이유도 충남에 보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를 만들고 싶다."

- 충남도지사(통합시장) 선거에서 본인의 경쟁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고향인 서천으로 내려가 서천군수 3선을 지내며 가장 낮은 단위의 지방자치를 경험했다.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성장 동력을 생태연구, 생태관광, 생태산업으로 설정했고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장항국가산업단지, 어메니티 복지마을, 서천특화시장, 서천미디어센터 등 지역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했다.

또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을 맡아 30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근간을 만들어 냈고, 이 과정에서 기초와 광역, 중앙정부가 어떻게 협력하면서도 각자의 역할을 유지해야 하는지 경험했다. 충청남도 정무부지사와 문화체육부지사를 지내며 혁신도시 유치 등 주요 현안 추진에도 참여했다.

기초·광역·중앙 행정을 모두 경험했다는 점은 다른 후보들과 차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행정 현장에서 백원택시, 걷쥬 같은 정책을 추진하며 행정 혁신을 시도했던 경험도 있다."

"행정통합은 지역 생존 위한 선택, 권한 이양 필요"

▲ 나소열 후보는 "지역 주민의 의지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나소열

- 행정통합 문제로 선거판이 뜨겁다.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으로 약화된 지역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다. 단순히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통해 이양받는 권한을 바탕으로 지역이 자생 가능한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면 차후 더 큰 권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는 일은 쉽지 않다. 권력은 기본적으로 집중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을 더 큰 권한을 위임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더 큰 광역이 되어서 지역 간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제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는 일은 통합이라는 명분 없이는 불가능하다. 권력은 집중되려고 하지 분산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은 여전히 소멸하고 있다. 중앙정부만 바라보며 소멸을 막아달라고 할 수 없다. 행정통합은 그 권한을 지역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점에서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논의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지난달 출마 기자회견에서 통합 이후 커진 광역자치단체 권한을 시간이 지나면 시군에 이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설명해 달라.

"행정통합으로 생겨난 광역자치단체는 필연적으로 또 다른 '광역의 중앙정부'가 된다. 광역의 권한이 더 커졌으니, 지역에서는 그동안 보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눈치를 보아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나 분권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광역의 권한이 커진 만큼 기초단체의 권한도 함께 확대돼야 지역의 자생력이 생긴다. 예를 들어 보조금 사업의 경우, 큰 틀에서 방향만 제시하고 세부 추진은 지역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 필요하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데도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효율성과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초단체 역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 권한이 커진 만큼 시민의 행정 참여도 확대되어야 한다. 지역의 민과 관이 협력하는 동시에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광역정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더 작은 단위로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자치 핵심은 자기결정권, 주민 참여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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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선 군수로 지방자치 현장을 경험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지방자치는 어떤 방향이라 생각하는가?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의 자기결정권이다. 마을의 일을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주요 사업은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읍면동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시군구 역시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자기주도성이 높아져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는 많은 사업을 시도나 시군구에 내려보내며 개입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심으로만 협력하고, 나머지 사업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시도 역시 주요 정책 중심으로 시군구와 협력하고, 대부분의 사업은 시군구가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 목적이 제한된 보조금보다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 등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각 지방정부의 일은 해당 지방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주요 사업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 효과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현재 지방정부 자율성을 제한하는 가장 일차적인 문제는 예산의 자주성 부족이다. 세제 개편을 통한 재정 자립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 민주당 당원과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내란 청산 과제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본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시민들의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가슴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했지만, 개혁과제가 지방선거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부 기득권 세력이 시간을 끌며 개혁을 지연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 때문에 개혁을 멈추어선 안 된다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한다. 선거는 선거대로 치르되, 개혁 과제 역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분리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논의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지역은 여전히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한다. 정치 활동의 중심에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과제가 있었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 권력을 차지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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