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조정도 했는데... "재판 때문에 이태원 청문회 못 간다"는 윤석열

구치소 방문한 이태원참사 특조위 "윤석열, 청문회 불출석 의사 밝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준비단장인 위은진 상임위원(가운데)이 10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청문회 출석 요청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구치소 방문한 이태원참사 특조위 "윤석열, 청문회 불출석 의사 밝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준비단장인 위은진 상임위원(가운데)이 10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청문회 출석 요청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유성호

이태원 참사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끝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아래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에게 출석 협조 요청을 위해 10일 오전 윤석열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다.

이날 오후 특조위는 청문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불출석 의사를 알렸다. 위은진 특조위 청문회 준비단장은 "(윤석열에게) 청문회 둘째날(13일) 증인으로 나와줄 것을 부탁드리고자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그 시각) 변호사랑 접견 중이었는지 변호사를 통해서 면담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라면서 "(그 이유로) 피고인만이 아니라 증인으로 (서는) 다른 재판 준비가 많아서 오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가 특조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13일 재판에 윤석열을 소환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윤석열이 '재판 준비가 많아서 오기 어렵다'라고 한 것이다.

▲ 서울구치소 방문한 이태원참사 특조위 "윤석열, 청문회 불출석 의사 밝혀" ⓒ 유성호

이상민 전 장관 출석 예정... 12~13일 양일간 진행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준비단장인 위은진 상임위원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2일, 13일 이틀간 진행되는 청문회 일정 및 주요 증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성호

특조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아래 특별법)에 의거해 출석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선서·증언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석열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송기춘 특조위 위원장은 "(고발 조치 등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고, 향후 (특조위) 회의를 열어 결정하겠다. 우선 (출석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이) 출석하면 나름대로 신문할 내용이 풍부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출석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청문회 구성에 큰 지장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그럼에도 윤석열이 출석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운 상태다. 송 위원장은 "(만일 윤석열이 출석하게 된다면) 13일에 별도로 세션을 만들어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해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30~40분 정도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실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특히 참사 다음날 새벽에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회의에서 어떤 발언과 지시가 있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조위는 윤석열 외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고 나오지 않는 주요 증인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피고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는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진행된다. 총 9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세션마다 '세션1 : 11건의 신고에도 왜 출동하지 않았나?', '세션2 : 경찰 배치 및 운용은 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등 참사 진상 규명에 중요한 질문을 바탕으로 주요 증인을 불러 공개 질의를 계획하고 있다.

▲ 이태원참사 특조위, 12·13일 청문회... “참사 원인·대응 체계 집중 검증” ⓒ 유성호

세션1 : 11건의 신고에도 왜 출동하지 않았나? (12일 오전 10시 20분)
세션2 : 경찰 배치 및 운용은 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12일 오전 11시 30분)
세션3 : 인파 위험 보고는 왜 이루어지지 못했나? (12일 오후 2시)
세션4 : 왜 제대로 지휘하지 못했나? (12일 오후 3시 10분)
세션5 : 왜 더 살리지 못했나? (12일 오후 5시 30분)

세션6 : 왜 미리 조치하지 못했나? (13일 오전 10시)
세션7 : 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나? (13일 오후 1시 30분)
세션8 : 왜 제대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나? (13일 오후 2시 40분)
세션9 :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13일 오후 5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12일 오후 2시경 이뤄지는 '세션3 : 인파 위험 보고는 왜 이루어지지 못했나?'라는 주제에 주요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 외에도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출석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는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용산구 같은 관련 기관의 책임자와 관계자 등 증인 54명과 참고인 23명이 선다.

송 위원장은 "증인신문과 참고인의 진술을 통하여 참사의 원인과 대응 과정의 문제, 그리고 그 책임의 소재를 보다 분명히 밝히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중요한 목적"이라면서 "(특조위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당시 상황을 사실과 기록에 근거해 확인하고, 관련 기관과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의 판단과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분명히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가 (증인의 말을) 듣는 자리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간 특조위가) 조사한 결과를 청문회라는 형식으로 '중간 발표'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름대로 (특조위의) 성과를 드러내는 자리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청문회는 특조위 유튜브 채널에서 양일 모두 한국어와 영어로 생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