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가운데, 선거를 불과 90여 일 앞둔 시점까지도 예산군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지역 정가와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이 완료돼야 하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 처리가 지연되면서 충남도의 후속 조례 개정 절차도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군이 최근 강승규 국회의원에게 건의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구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예산군의 군의원 선거구는 ''가·나·다·라' 4개 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인구 불균형 문제로 어느 한 선거구의 주민을 다른 선거구로 편입해 인구수를 맞춰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예산군 총인구는 7만8815명이며,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8758명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평균 인구수 대비 ±50% 이내(상한 1만3136명, 하한 4379명)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나' 선거구(대술·신양·광시·예산읍 향천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4301명으로 하한선에 미달하며, '다' 선거구(삽교·대흥·응봉·오가)는 1만3237명으로 상한선을 초과해 두 곳 모두 헌법적 허용 한계를 넘어선 상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인구 편차 문제를 해결하고, 향천리 주민들이 겪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조정안을 마련해 강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특히 인구수를 맞추기 위해 생활권이 예산읍인 향천리 주민들을 '나' 선거구로 편입시켰던 지난 제8회 지방선거의 결정이 주민 주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향천리 이장 등에 따르면, 주민들이 투표는 대술면 관할로 가서 해야 하는 등 투표 편의성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대술면 향천리'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지역 정체성에 혼란을 겪어왔다.
일부에서는 과거 선거구 획정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 조정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 주민은 "향천리의 투표 성향을 이용해 인구가 부족한 '나' 선거구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합리적인 조정안이 실현되려면 국회의 법 개정이나 충남도의회의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여야 간의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게 얽힌 국회 정개특위의 특성상 최종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충남도 관계자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광역의원 정수 등이 먼저 확정돼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며 "현재로선 국회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관련 선거구 예비 후보자들은 자신이 뛸 운동장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 운동을 이어가는 상황에 놓여 있다. 유권자들 또한 자신의 투표소가 어디가 될지, 어떤 후보가 우리 동네를 대변할지 알 수 없어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주민 생활권과 인구 비례 원칙에 충실한 선거구 획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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