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전부 무죄 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해체, 민주당 입당"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025년 6월 2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권우성

[기사보강: 13일 오후 2시 46분]

"피고인(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주문이 나오자 법정에선 순식간에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송영길 대표 공소사실은 ①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전 의원과 사업가 김아무개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했고 ②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았으며 ③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①번과 ②번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③번(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③번 혐의도 무죄로 판단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로써 송영길 대표는 지난 수년 동안 자신을 압박해 온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 사법리스크로부터 빠져나오게 됐다.

무죄가 나온 결정적 이유는 위법수집증거다. 재판부는 "원심(1심) 판단처럼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1심 판단 뒤집은 결정적 문장 "별건에 별건 수사"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검찰 수사 행태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지적이다. 윤성식 재판장은 공판 말미, 주문을 선고하기 직전, 이례적으로 먹사연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어떻게 말하면 이정근 알선수재 혐의 기준으로 하면 별건에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관련 사실을 수사한 것"이라고 정의내렸다. 한마디로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의해 이 사건이 이뤄졌음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이날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에 대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 지적한 뒤 "증거 사용 단계부터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① 범죄 핵심 내용, 주요 관련자 상이함
②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없음
③ 관련성 없음이 확인된 이후에도 폐기하지 않고 먹사연 수사 시작함
④ 먹사연 관련 혐의사실에 대한 참여권 보장 없음

이어 재판부는 먹사연의 성격에 대해서도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송영길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외곽조직이 아닌 정책 연구하는 씽크탱크 조직"이라면서 아래와 같이 덧붙였다.

① 텔레그램 대화 등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핵심 증거는 증거 사용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증거 능력 없음
② 먹사연이 고유 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들 및 진술들 존재함
③ 먹사연의 활동이 일부 피고인의 정치 활동에 활용되었더라도 피고인의 정치 활동을 위한 외곽조직으로 변모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종합하면 증거 사용 단계에서의 위법성으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먹사연이 지금까지 보여준 성격과 활동만으로도 송 대표를 지원하는 정치단체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정리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 2023년 이후 송 대표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돈봉투와 먹사연 사건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상당 부분 일단락됐다.

송영길 "민주당 돌아간다... 정치검찰 해체 노력"

선고 후 지지자들 앞에 선 송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 함께한 사람들이 이 문제 깨끗하게 했다는거 입증됐다"라며 "깨끗하게 정리했으니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개별적으로 민주당에 입당한다. 돌아간다"라고 천명했다.

"3년 동안의 고통을 통해 느낀 것은 뭐냐.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됐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면회와서 '불원천 불우인'이라는 말을 했다.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라는 뜻이다. 부족함을 돌이켜 보는 시간이 됐고 내가 잘나가고 국회의원 당대표 했을 때 내가 주변에 억울한 우리 국민들, 어려운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느냐. 자신을 돌이켜보는 반면교사가 됐다. 다시 정치에 돌아오게 되면 나보다 훨씬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의 그 억울함과 아픔을 풀어주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

이어 송 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윤성식 재판장이 공판 말미 밝힌 "별건에 별건 수사"라는 말을 인용해 이렇게 말했다.

"오늘 재판장이 마지막에 이 사건에 대해 별건에 별건 수사라고 했다. 재판장의 판단이 고맙다. 전당대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외부 고소고발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정근이라는 사람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영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녹음파일 가져다 돈봉투사건 수사했고 관련도 없는 먹사연 사건을 별건에 별건으로 수사해서 이러한 기소를 한 것이다. 검사 여러분, 이 송영길이 무슨 죄를 지었나. 지금까지 5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을 하면서 집 한 채 없이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 왔다. 그런데 (검찰이) 잡아다 죽이려고, 부패한 윤석열·김건희·한동훈 검찰 범죄 정권이 송영길과 관련 의원님들 먹칠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밝혀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러한 검찰의 정치검찰이 해체되는데, 제대로 된 검찰이 이재명 정부에서 수립되는데 노력하겠다."

이날 현장에는 송 대표의 무죄를 축하하기 위해 1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1000여 명의 지지자가 모였다.

애초 법원은 선고 공판에 지지자들이 몰릴 것을 예상해 본법정 외에 하나의 중계법정을 준비했다. 하지만 선고 한 시간여 전부터 법원 청사 내 복도에 수십미터 줄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법원은 추가로 중계법정 3개를 더 열었다. 무죄 선고 후 본법정을 비롯해 4개의 중계법정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한편 전날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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