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판단 안 서나?" 물은 이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혜택 손보나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2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기사보강 : 13일 오전 11시 46분]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요? 그러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서울 임대 아파트 중 15%가 강남 3구에 몰려 있고 의무임대기간 종료 등으로 매각 가능한 (서울 전체) 물량이 2만 5천호가 넘는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던진 질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손질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단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면서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의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들에게 대출연장 혜택 추가? 공정한가"

▲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연간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공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월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0시께 올린 또 다른 글을 통해선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고 물었다.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으로 돈을 빌려서 주택을 사모았다면, 특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재정 상황임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 기회를 이용한 주택 매각을 택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의 대출 연장은 또 다른 특혜라는 지적이다.

앞서 엑스를 통해 지적하고 공론화를 유도했던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축소에 이어 ▲ 다주택자 기존 만기대출 연장 제한을 새로운 화두로 던진 것. 또한 대출 연장 등으로 버티지 말고 기회를 줄 때 정부 정책 의지에 따라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게 이득이란 뜻도 읽힌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집값 안정이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매우 엄격하다"고 짚었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의 글은)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실태 파악에 착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