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작전통제권 넘겨받은 사단장 "바둑판식 수색, 지시 아닌 지도"

항의받는 임성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5년 7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신속 결정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방문,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 **▲항의받는 임성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5년 7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신속 결정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방문,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이정민

합참 단편명령에 따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작전통제권을 넘겨받았던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소장)이 임 전 사단장이 언급한 바둑판식 수색에 대해 "지시가 아니라 지도 개념"이라며 "임무 수행을 더 적극적으로 잘하기 위한 요소가 아니었나 생각된다"고 증언했다.

이는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양돼 자신은 작전 지휘를 할 수 없으므로 채해병 순직사건에 책임이 없다'는 임 전 사단장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다. 임 전 사단장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이러한 증언에 공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문 전 사단장은 자신이 작전통제권자임에도 임 전 사단장에 의해 "작전통제권을 침해받았다는 판단을 전혀 안 했다"며 "저보다는 부하들이 어떻게 느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임성근 측 "바둑판식 수색, 작전통제권자 지침 위배 아냐" - 문 전 사단장 "그렇다"

실종된 해병장병 찾는 전우들 2023년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수색하던 해병대 장병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 특수수색대가 실종 지점에서 수색에 나서고 있다. — **▲실종된 해병장병 찾는 전우들** 2023년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수색하던 해병대 장병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 특수수색대가 실종 지점에서 수색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임 전 사단장 등 채해병 사망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아홉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문 전 사단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특검팀: 2023년 7월 18일(채해병 순직 전날)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VTC(화상회의)에서 '위에서 보지 말고 내려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수색하라'며 바둑판식 수색을 강조한 것이 예하 포병부대에 전파된 사실을 알았나.
증인: 당시에는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됐다.

특검팀: 해병대1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작전에 관해 구체적인 과업을 수행할 때 지시할 권한이 있나.
증인: 현장에서 임무 수행의 지도 개념으로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검팀은 문 전 사단장에게 "본인은 당시 상황을 잘 알지 못하면서 (임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을) 지도 개념으로 추측해서 답했나"라고 추궁했는데, 문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지도인지 지시인지 인지하지 못했으나 나중에 그런 측면(지도 개념, 기자 주)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문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실질적인 작전지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증인은 1사단에서 통상적인 지원 외에 작전 지휘를 주도했다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문 전 사단장은 "그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다"며 "호우피해복구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작전통제권을 가진 부대의 장과 원소속 부대의 권한이 (각각)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원소속 부대의 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신 것이고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를 적극 공략했다. 그의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윤석열 정부 법제처장)가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을 강조했다고 하더라도 (작전통제권자인) 증인이 기존에 제시한 수색지침을 침해하거나 위반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묻자, 문 전 사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문 전 사단장은 '현장에서 1사단장이 무엇을 하는지 몰랐기에 작전통제권 침해를 받았다고 판단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특검팀의 추가 질문을 받고 "그렇다"며 "침해됐다고 판단할 그런 게 없었다"고 부연했다.

더해 특검팀은 2023년 7월 18일 작전통제권 전환 후 해병대 1사단이 상륙돌격장갑차(KAVV)와 소형고무보트(IBS)를 호우피해복구작전에 투입한 것을 거론하며 "1사단장에게 권한이 있나"라고 물었는데, 문 전 사단장은 "장비 투입 여부는 작전을 수행하는 7여단장의 권한범위이나 사단이 가진 자원 중 임무수행에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사단장이) 여단장에게 이를 할당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지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임성근 종일 현장지도도 "문제 아니다?"... 재판장 "8시간인데?" 반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순직해병특검 출석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5년 10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순직해병특검 출석**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5년 10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정민

문 전 사단장은 임 전 사단장이 채해병 순직 전날 장시간 작전 현장을 방문한 것을 두고도 "원 소속부대장의 현장지도는 일반적으로 가능하고, 크게 문제 될 상황은 아니"라고 증언해 재판장이 "8시간 현장지도인 것을 아냐"고 되묻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완규 변호사: 특검 쪽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을 와서 박상현 전 7여단장이 수행하느라 작전수행에 굉장히 장애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는데, 부대장들이 알아서 임무를 수행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나.
증인: 원소속 부대장이 현장지도를 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크게 문제 될 사항은 아니라고 군 내부적으로 본다.

조형우 재판장: 7월 18일 사단장이 8시간 동안 현장에 있었는데, (증인은) 이를 알고 있나?
증인: 원소속 부대장의 현장지도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 8시간 (현장지도) 했다는 건 인식하지 못했다.

조 재판장은 이 변호사에게 "이 사건의 쟁점은 현장지도를 왔다거나 (7여단장이 사단장을) 수행했다는 것이 아니고, (임 전사단장이) 너무 오래 있었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는데, 이 변호사는 "(원소속 부대장의 현장지도를) 일반적으로 여쭤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증인의 작전통제권 침해했다고 말하려면, 증인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 예컨대 1사단 작전지역을 (증인이 할당한) 경북 예천에서 다른 쪽으로 변경하는 정도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문 전 사단장에게 물었다. 이에 그는 "그렇다"면서도 "작전통제권의 침해는 제가 느끼는 것보다 예하 부대장이 어떻게 느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판단을 하급 간부들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재판장은 문 전 사단장에게 직접 "증인은 대부분의 권한을 7여단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들린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전통제권을 가진 지휘관으로서 7여단장에게 조언했다는 1사단장이 넘으면 안 되는 선은 무엇인가"라고 심문했다. 그럼에도 문 전 사단장은 "제가 책임은 다 지는 것이지만,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지원해 줄 것이 많지는 않다"며 "현장지휘관에게 맡긴다"는 답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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