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실효성 있는 양형기준 마련해야"

등록 2026.01.27 16:14

수정 2026.01.29 11:17

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부산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중처법 엄정 집행·처벌 강화·양형기준 마련 촉구 전국 동시 다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민주노총부산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보고된 중대산업재해가 2025년 7월 기준 2900여 건에 달한다며,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것은 "법의 실패가 아니라 집행을 방치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규정하며 기자회견 개최 취지를 밝혔다.

계담종합건설 중대재해 피해자 유족은 "사람이 죽어도 집행유예로 끝나는 현실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제 아들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부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노조 부울경건설지부 김경호 노동안전부장은 "하인리히의 법칙이 있다. 1대 29대 300 즉 중대 사고 1건에는 경미한 사고 29건과 사고의 징후 300건이 선행한다는 안전 이론이다. 이것은 큰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사소한 실수와 무시되는 위험이 쌓여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터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와 노동자의 실질적인 산재 예방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산재를 줄이고 산재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온전한 작업중지권 보장이야말로 반복되는 죽음을 막는 최소 조건이다"라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민주노총부산본부 김재남 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라. 기소를 회피하고, 수사를 지연하고, 집행유예로 끝내는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 실효성 있는 양형기준을 즉각 마련하라. 중대재해에 걸맞은 형량 기준 없이는 법은 다시 무력화될 뿐이다. 기업이 실제로 두려워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라. 벌금은 비용이 아니라 책임이 되어야 한다. 과징금 산안법 개정안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산안법 과징금 규정을 상향하고 즉각 처리하라"며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노동과세계, 민플러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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