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옹호' 김용원이 경찰에 넘긴 임태훈, 후임 군인권보호관 추천 명단에

등록 2026.01.21 14:12

수정 2026.01.21 14:13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왼쪽)과 후임 후보자 네 명 중 한 명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정민, 권우성

내란 옹호, 군 유가족 수사의뢰, 박정훈 대령(현 준장) 긴급구제 기각 등 여러 논란을 일으킨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후임 후보자로 4명이 선정된 가운데, 이 중 김 위원과 각을 세워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포함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안창호)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후임 상임위원 후보로 김원규 변호사(경기도 이민사회국장),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성훈 성공회대 겸임교수(시민평화대학원 및 아시아비정부학 대학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지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임 소장은 김 위원이 인권위를 찾은 군 유가족으로부터 감금을 당했다며 수사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함께 경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또 김 위원을 중심으로 한 내란 옹호, 박 대령(채해병 사망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기각 과정에서 그를 비판하고 공수처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임 소장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오랫동안 한국사회 전반적인 인권과 군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해왔다"며 "이러한 끈질긴 노력과 전문성은 현재 상임위원 역할에도 걸맞는다고 판단되며 또한 뛰어난 인권감수성으로 인권위 내부 및 시민사회 소통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후보자 중 한 명 최종 지명 예정

▲ 김용원 군인권보호관(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수사의뢰로 경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군 사망사건 유족들, 군인권센터 관계자들과 34개 각계 단체로 이뤄진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2024년 3월 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셀프 감금쇼를 벌인 김 보호관은 사퇴하고 경찰은 조속히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라"고 요구했다. 소중한

김 변호사를 두고 인권위는 "오랜 기간 인권위에서 근무하고 경찰청 인권위원,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 등을 지냈으며 상임위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조직 안정화에 최적인 후보로 판단된다"라며 "인권 정책과 조사를 아우르는 폭넓은 식견과 추진 역량, 직원들과의 밀접한 소통으로 인권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오 교수에 대해선 "피해자학회 창립을 주도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법해석론을 전개하며 인권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온 형사법학자"라며 "인권위 위상을 바로 세오는 데 적임자라 판단된다"라고 소개했다.

이 교수와 관련해선 "국제인권 기준을 국내에 접목해 인권 증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폭넓게 수행해왔을 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고민해 온 전문가"라며 "이러한 경험은 인권위가 직면한 과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추천위는 인권위 구성에 있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 반영 및 지명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이 시민사회·법조계 등 여론을 수렴해 지명한 7명으로 구성된 뒤 인권위가 운영했다"며 "2026년 1월 2~13일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추천된 사람에 대해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4명을 추천했다"라고 전했다.

추천위는 대통령 3명, 인권위 3명, 대한변호사협회 1명의 지명·추천에 따라 7명으로 구성되며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위원장을 맡았다. 나머지 위원은 최새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집행위원)·조지훈(민변 사무총장)·송효석(대한변협 인권이사) 변호사,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은미 대체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맡았다.

임기 3년의 인권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위가 추천한 4명 중 1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김 위원의 임기는 다음 달 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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