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월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통합 단체장 뽑자"

▲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태선 울산시당 위원장, 허성무 경남도당 위원장과 민주당 관계자들이 20일 부산시의회를 찾아 "6월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행정통합"을 완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김보성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광주·전남에 이어 대구·경북까지 뛰어든 행정통합 열차에 부산·경남도 머뭇거리지 말고 올라타야 한다며 속도전을 제안했다. 저마다 추진을 공식화하고, 정부가 지원책까지 발표한 마당에 지금이 적기라는 얘기다. 조만간 공론화위원회 결론을 받아든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던진 제안,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지사 받을까?

2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을 찾은 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 위원장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들은 "울산까지 포함한 진정한 부울경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파격적인 지원도 놓쳐서는 안 될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현장에서 회견문을 먼저 낭독한 변성완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책을 이대로 흘려보낼 수 없다면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머뭇거리다 기회를 놓친다면, 막대한 지원과 권한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 보따리를 풀었을 때 확실하게 챙겨야 하며, 이는 6월 선거에서 통합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임기 4년간 최대 20조 원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가칭 '행정통합교부세', '행정통합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도 약속했는데, 이는 광역단체가 서로 경계를 허문다면 이에 상응하는 재정 자율성을 주겠단 취지였다.

울산시당 위원장인 김태선 국회의원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부울경 단체장이 메가시티로 가는 특별연합을 뒤집으면서 초광역경제동맹을 추진, 별도로 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특별연합 단계였다면 부울경이 행정통합 최우선 순위가 돼 대전환을 주도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행정통합에서 울산을 빼놓고 간다면 반쪽 통합에 불과하단 주장도 담았다. 김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기 위해선 울산이 빠진 그림은 미완성"이라며 "김두겸 울산시장 역시 조건부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더는 뒤로 숨을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를 넘겨받은 경남도당 위원장인 허성무 국회의원도 "6월 선거 전, 2030년 통합하자 식의 정치적 셈법이 아닌 지금 필요한 건 부울경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시간표 단축을 압박했다.

그러나 촉박한 일정 등 현실성 여부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6월 통합단체장 선출을 제안하면서도 직접적 주민 의사를 묻는 과정에 대해선 모호한 입장이었다. 일단 속도를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도지사가 주도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주민투표 시행에 대해 허 의원은 "주민투표를 통하거나 (광역)의회 의결을 통하는 (여러)방법이 있다.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주민투표가 필수가 아니냐는 질문에도 속도를 내세웠다. 변 시당위원장은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행정통합을 하자는 게 아니라, 시민 의견을 묻되 그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이라며 "시간이 촉박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박완수 도지사도 언론 인터뷰에서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이 있다. 우리의 공통된 입장은 빠르게 진행하는 의미"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박완수 "6월 부산경남 통합 단체장 선출, 준비하면 못 할 것 없다" https://omn.kr/2gm13).

민주당의 이번 발표를 두고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이 제안에 바로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부산경남은 타 광역단체와 달리 공론화 과정을 밟으며 통합로드맵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구체적인 건 박 시장과 박 지사의 최종 입장 발표에 담길 전망이다. 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다음 실무협의체 회의를 거쳐 이달 내로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통합을 해야 하지만, 시간을 앞세운 강행은 경계했다. 상향식 추진의 중요성을 말한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대표는 "대전충남에서 시민사회가 반대하고 주민투표 의사가 커지는 등 잠복한 문제가 분출하고 있는데, 이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라고 우려를 던졌다. 다만 그는 주민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가 발표한 지원책보다 더 나아가 완전한 분권형으로 권한을 이양한다면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