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하면 자원 배분 어려워" - "시민사회가 설계자 돼야"

▲ 19일 오후 7시 대전빈들감리교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주요 쟁점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제1차 대전시민사회 변화포럼'(주최 사단법인 공공)이 개최하고 있다. 시단법인 공공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찬반이 뚜렷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도 행정통합을 '민주주의의 분기점'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효율성 신화'를 경계하는 비판적 분석이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 부여군수와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현재의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 다소 다른 의견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19일 오후 7시 대전빈들감리교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주요 쟁점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제1차 대전시민사회 변화포럼'(주최 사단법인 공공)이 개최됐다. 이 자리 참석자들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절차와 대안에 대해서는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권선필 교수 "창 열렸다... 시민사회가 설계자 돼야"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선필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한국 지방자치의 경로를 결정할 '결정적 전환점'이자 단기적 기회인 '정책의 창'이 열린 시기로 규정하며 통합 찬성론을 폈다.

권 교수는 통합의 이점으로 ▲인구 350만 규모의 경제 확보 ▲중앙정부 협상력 강화 ▲대전의 R&D와 충남 제조업의 결합을 통한 산업 클러스터 시너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시민사회에 대해 "기존의 잘못을 지적하는 '감시자'에서 통합 이후의 구조를 직접 기획하는 '설계자'로 거듭나야 한다"며 "무작위로 추출된 300명의 시민의회가 8주간의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별법을 작성하는 '숙의 민주주의 로드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곽현근 교수 "프랑스·영국은 왜 합치지 않는가... '기능적 협력'이 대안"

반면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행정통합이 자동으로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정치권의 메시지를 '효율성 신화'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곽 교수는 "오히려 통합이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집약 도시인 대전과 도농 복합인 충남은 정책 수요가 상이한데, 이를 하나로 묶으면 주민의 다양한 선호에 맞춘 자원 배분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이 거대해지면 의사결정 단계가 늘어나고 관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규모의 불경제'와 비효율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안으로 프랑스의 메트로폴이나 영국의 연합당국 사례와 같은 '기능적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곽 교수는 "선진국은 기존 지방정부를 해체하지 않고 교통, 환경, 산업 등 특정 과제별로 공동 대응하는 다수준 거버넌스를 지향한다"며, 통합은 되돌리기 어려운 '매몰비용의 함정'이 큰 만큼 수정과 학습이 가능한 유연한 협력 체계를 먼저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현 부여군수 "숙의 과정에 대한 고민 필요"

토론에 참여한 박정현 부여군수와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현재의 통합 논의가 주민 주권과 기초지자체의 권한을 소외시킨 채 광역 단위의 '졸속'으로 흐르고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박 군수는 민주당을 향해 "숙의 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한 반면, 김 구청장은 "통합이 이미 가시화된 만큼 법안의 내용을 채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강조했다.

박 부여군수는 "앞서 저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의 통합안(국민의힘 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없어 졸속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도 지난해 말 시도통합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정당인이 가진 한계이기도 하다"고 솔직한 심경을 피력했다.

그는 "법으로 우격다짐하는 통합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며 "도의회와 시의회가 동의해줬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다. 민주당도 시민사회와의 숙의 과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간을 많이 준다고 내용이 담기고 짧게 준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지향점을 충족하기 위해 내용을 함께 채워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7월 1일부터 통합시 출범할 것... 내용 채우는 데 집중해야"

김제선 중구청장은 "시도통합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주민 주권이 동시에 실현되는 혁신 과정이 돼야 한다"며 "현재의 통합 논의는 이러한 혁신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거나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의 통합안에는 초광역 단체에만 권한을 주고 기초지자체에 권한을 주는 내용은 없어 '사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이 된다면 통합과 동시에 주민자치회가 예산 집행권까지 갖는 법정 조직으로 의무화되는 등 자치구에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통합시가 출범하지 않겠느냐"며 "(통합이 현실화된 만큼) 기초단체 권한 확보와 주민자치회 의무화를 통한 운영 예산 확보 등 주민이 결정하면 행정이 잘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현실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주민투표 의무화하고, 투표 시기 늦춰야"

마지막 토론자인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대전·충남의 백년대계가 정치적 시간표에 쫓기지 않도록 '속도전'을 중단하고, 주민 주도의 진정한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의 최종 결정권을 주민에게 부여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의무화하고, 투표 시기 또한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 시기로 늦춰 3~4년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은 향후 통합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무거운 과제를 남긴 채 2시 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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