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윤석열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 울산 정치권만 사과 안 해"

등록 2026.01.12 11:41

수정 2026.01.12 11:41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석철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과 국민의힘 지역 정치권이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 울산 시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철호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77조와 형법 제87조·제91조를 제시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시장은 "윤석열의 1심 결심공판이 또다시 연기된 것은 피고인의 궤변과 책임 회피, 그리고 이른바 '침대재판'으로 재판부가 결심을 미룬 결과"라며 "이는 헌법질서 회복과 엄정한 사법 판단을 기다려온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과 절차 하에서만 계엄을 허용하고 있다"며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그 요건과 절차를 전혀 갖추지 못한 불법적 친위 쿠데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법 제87조와 제91조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의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송 전 시장은 울산지역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그는 "김두겸 울산시장은 불법 계엄 이후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오히려 2025년 2월 25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기현·박성민 국회의원 역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불참하고, 탄핵 및 체포·구속 과정에서 윤석열을 적극 옹호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 국민의힘 단체장과 국회의원들, 심지어 당대표까지 사과에 나선 상황에서 울산만 과거의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헌법질서와 울산시민의 민주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끝으로 송 전 시장은 "울산 국민의힘 인사들은 내란에 동조해 온 그간의 태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지금 즉시 울산시민 앞에 사죄하라"며 "민주적 기본질서 회복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하기에 향후 태도에 따라 보다 강력한 시민적 대응과 투쟁이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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