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일 위안부 합의, 피해자 배제한 최악의 외교 참사"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 합의 10년 맞아 전면 무효화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등록 2025.12.24 13:13수정 2025.12.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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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일합의' 10년을 맞아 시민사회 단체들이 24일 오전 외교부 앞에서 합의 전면 폐기·역사 왜곡 세력 처벌·피해자 보호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5 한·일합의' 10년을 맞아 시민사회 단체들이 24일 오전 외교부 앞에서 합의 전면 폐기·역사 왜곡 세력 처벌·피해자 보호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석규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이하 2015 한·일합의) 10년을 맞아 시민사회 단체들이 합의의 전면 무효화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소녀상 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 등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앞에서 '2015 한일합의 10년 - 한일합의 전면 무효! 소녀상 테러 처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법적 배상, ▲한국 정부의 2015 한·일합의 전면 폐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즉각 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법적 배상, ▲한국 정부의 2015 한·일합의 전면 폐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즉각 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임석규

주최 측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단 6명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15 한·일합의 전면 폐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신속 개정, ▲역사를 부정하는 극우 세력 단호 처벌,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및 법적 배상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외교부에 전달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2015 한·일합의를 두고 "피해자와 시민이 배제된 채 진행된 최악의 외교 참사로, 가해자에게 배상도 아닌 돈 몇 푼으로 평화비 설치 방해, 국제사회에서 문제 언급 금지 등 권리를 준 권력적 합의"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합의 이후 역사 부정, 전쟁범죄 미화, 피해자 모욕과 명예훼손이 확산됐고,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강제 동원과 성노예제를 부정하며 교과서 왜곡을 지속하고 있다"며, 2015 한·일합의의 후폭풍을 폭로했다.

 기자회견 직후 참석자들은 2015 한·일합의와 역사 정의 훼손 사례를 규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직후 참석자들은 2015 한·일합의와 역사 정의 훼손 사례를 규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임석규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도 "10년이 지났지만 한·일 역사 정의는 제자리걸음"이라며 "1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이야말로 두 국가 관계에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표는 "10여 년 동안 수요시위 현장에서 일본 극우파와 연계된 국내 극우파들의 혐오·차별 표현이 심각하다"고 비판하면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인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민의힘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평화너머 대표는 "평화의 소녀상 앞 수요시위 현장은 역사를 부정하는 극우 세력의 욕설과 2차 가해로 범죄 현장으로 변질됐다"며 "2015 합의와 역사 부정 선동세력 대상 법적 처벌이 미비해 피해자에 대한 폭력과 명예훼손이 계속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정권이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위안부 합의를 강제로 추진하면서 역사와 인권을 시장의 흥정거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하며 "전국 189개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모욕·철거 시도에 시달리고 있다"고 알렸다.

홍순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박근혜부터 윤석열까지 지난 10년은 친일 행각으로 역사 정의가 가로막히고 피해자 존엄이 짓밟힌 시기였다"며 "역사를 왜곡하는 사회는 과거와 미래 모두를 잃는다. 우리는 이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2015 한·일합의 폐기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운동 전개, 역사를 부정하는 극우 세력에 대한 대응 강화 및 처벌 요구,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통한 기억과 연대의 운동 확산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자회견 전체 실황 : https://youtu.be/aflmtIBo50U)
#2015한일합의 #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소녀상테러극우단체대응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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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를 전공한 (전)경기신문·(현)에큐메니안 취재기자. 노동·시민사회·사회적 참사·개신교계 등을 전담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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