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네트웍스 앞 자회사 노동자들 "임금 후퇴안 철회하라"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가 22일 오후 코레일네트웍스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임석규

단식 6일을 맞은 노조 간부와 퇴직을 앞둔 조합원까지 포함된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이 사측이 '임금 후퇴안'과 '탄력근무제 도입'을 제안했다고 주장하며, 전 조합원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아래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에 있는 코레일네트웍스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지난 21일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하고 오히려 임금을 후퇴시키는 제안을 내놓았다는 규탄이 터져나왔다. 이들은 2025년 임금·단체협약 투쟁의 본격화를 알리기 위해 이번 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양 지부는 ▲25년 임단협 승리 전 조합원 총파업 투쟁, ▲원청과 동일한 4조2교대 쟁취 투쟁,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투쟁을 3대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기획재정부 총인건비 지침 폐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 즉각 수용, ▲원청과 동일한 4조2교대 시행,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이행을 요구했다.

특히 원청인 코레일 정규직은 4조2교대를 시행하는 반면 자회사 노동자들은 3조2교대로 더 긴 노동시간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사측이 제안한 탄력근무제는 이와 정반대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 6일째 단식하고 있는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코레일이 자회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정부가 적정임금 보장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임석규

단식 6일 차에 접어든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수석부지부장은 "5년 전과 지금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개탄하며 "기재부의 나라냐,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서 수석부지부장은 "사실상 간접고용 신분인 자회사 노동자들을 이제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말해도 지켜지지 않는 적정임금 보장,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받아야 한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를 바꿔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김종호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사측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조차 지급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인건비 지침이라는 가짜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상시 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를 직접 고용하고 정당한 대우를 하라는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면서 "사측이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현 철도고객센터지부장도 "기재부 지침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사측은 기재부 지침을 핑계로 임금 결정 권한이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탄력근로제 도입은 임금을 더 깎고 노동을 늘리는 제도"라 강하게 비판한 조 지부장은 "우리는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고 밥값이라도 제대로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 투쟁사를 통해 조합원들을 단합케하고 있는 김종호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좌측)과 조지현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장. 임석규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번 투쟁은 선택이 아니라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 발언했으며 이종선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도 "대통령·노동부도 철도 자회사 임금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처우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퇴직을 앞둔 백미화 철도고객센터지부 조합원은 "오랜 근속에도 퇴직금이 적어 창피한데, 평생 저임금을 강요하는 기재부 지침을 폐기하라"고 호소했다.

오성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 노동안전부장 역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데, 원청이 책임지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연대의 뜻을 밝혔다.

앞서 코레일네트웍스와 철도고객센터 두 지부는 지난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올해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9월께 교섭이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0월 14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현행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14만 원 정액 인상하도록 권고했으나, 사측은 총 인건비 인상률이 기재부 지침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두 지부는 11월 20일부터 간부 파업과 순환 부분 파업을 시작했고, 12월 9일 서울역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으며, 12월 29일에는 24시간 1차 경고파업을 단행한 바 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2020년 코레일네트웍스 66일 파업 당시 '기재부 지침이 공공기관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개입한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 개선을 권고했으나, 정부는 2년 넘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