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 외면 말고 배워야"

등록 2025.12.12 12:48

수정 2025.12.12 12:48

▲ 개혁신당 개혁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주경야독 포럼을 소개하는 포스터. 개혁신당

개혁신당 개혁연구원은 오는 15일 개혁신당포럼 '주경야독'에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초청해 한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과 대안을 논의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날 강연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정책실장을 역임하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실장은 과거 임기 중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이번 강연을 통해 한국 부동산 정책 실패의 구조적 원인, 수요·공급·금융 정책 간 설계 부조화, 현 정부 규제 방향의 적정성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개혁연구원 측은 "정책 실패를 외면하지 않고, 정치적 입장이 다른 전문가라도 기꺼이 초청해 함께 토론하며 더 나은 해법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개혁신당 측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6개월도 안 돼 3번의 대규모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고, 10·15 대책은 역대급 규제라는 평가 속에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개혁신당은 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규제지역을 잘못 지정했다"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혁신당포럼 '주경야독'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며, 당원 및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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