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응원봉 다시 든 서지현 "윤석열 내란, 유죄 100% 확신"

등록 2025.12.03 18:40

수정 2025.12.03 18:40

▲ 서지현 전 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동하는 K-민주주의 12.3 내란 저지 1년 특별좌담회'에 참석해 '12.3 빛의 혁명이 남긴 교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유성호

▲ 서지현 전 검사 "12.3 사태, 100% 내란죄 유죄 확신한다” ⓒ 유성호

서지현 전 검사가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의 "내란죄 유죄가 100% 성립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전 검사는 더불어민주당·민주연구원이 3일 오후 공동주최한 '행동하는 K-민주주의' 특별좌담회에 패널로 참석해 "우리가 실시간으로 봤던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선관위 침입 행위 등은 당연히 폭동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 전 검사는 "내란죄 성립을 위해서는 국헌 문란의 목적, 폭동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며 "국헌 문란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기본 질서를 파괴하거나 헌법기관의 기능을 강압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폭동은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력 행위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고,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을 위헌·위법하다고 선언했다. 이는 (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선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전 검사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달린 응원봉을 내보이기도 했다. 그는 "작년에 든 응원봉을 갖고 왔다"라며 "거대한 어둠을 밀어낸 건 거대한 힘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각자 손에 쥔 작은 희망과 믿음의 불빛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더해 "이 응원봉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희망이었다"라며 "우리가 만들어낸 거대한 빛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돼 그 어떤 어둠이 밀려와도 결코 꺾이지 않는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란 잔불 아직, 사법부·국힘은 주불도 안 잡혀"

▲ 정청래 "장동혁의 의회폭거 계엄 발언은 망언...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 유성호

서 전 검사 외에도 이날 좌담회 패널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남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석좌교수, 정준희 미디어인문학교 해시킬리지 원장, 황현필 역사바로잡기 연구소장도 참석했다.

정 대표는 "4·19 혁명, 5·18 혁명, 6월 민주항쟁 등 동학농민군의 후예들이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밀고 온 역사의 힘으로 이번 내란을 막아낼 수 있었다"라며 "헌법을 만든 것도 민주주의 힘이고, 민주주의를 밀고 온 것도 우리 민주 시민들의 열정과 집념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란 척결이 아직 제대로 안됐다"라며 "산불로 비유하면 주불은 꺼졌지만 잔불들은 여기저기 그대로 있어, 바람 한 번 다시 불면 잔불이 주불로 바뀔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주불이 전혀 잡히지 않은 곳은 사법부와 국민의힘"이라며 "내란 완전 척결의 종착점은 사법부의 내란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고, 위헌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보 섭취의 편향성 자체가 큰 문제다. 소셜미디어에서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현상이 강화되고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작동 원리의 투명성에 대한 규제 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정 교수도 "혐오를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극단주의로 빠질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이후의 민주주의가 보장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