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의 김규현 변호사 군인권센터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주최로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및 군검찰 항소에 대한 군인권센터-변호인단 기자회견'에서 김규현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이정민
- 11월 28일 채 상병 특검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특검 수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아쉬운 점이 개인적으로는 많습니다. 이게 사망 사건과 외압 사건 그리고 로비 사건으로 3개잖아요. 앞에 두 개는 영장이 기각되고 하긴 했지만 그런 거 빼고 잘 된 것 같은데 로비 사건 부분이 상당히 미진했다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이유가 뭘까요?
"수사를 하다가 만 거나 똑같죠. 지금 보면 밝혀진 것이 거의 없고 그 로비 루트를 교계 루트, 그리고 블랙펄 이종호 루트, 그리고 고석 변호사 루트 등 3개의 정황을 잡아냈어요. 이것만 해도 성과는 성과예요. 이종호로부터 들어오는 청탁을 받았다는 것까지는 밝혀냈죠. 근데 교계나 고석 변호사 같은 경우 당사자들이 출석을 안 하고 수사에 불응하는 면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람들 소환 조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수사 기간이 경과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 만 거죠."
- 특검이 너무 늦게 출범한 것도 이유가 될까요?
"그게 큰 이유 중 하나겠죠. 왜냐하면 지금 통화 내역이 전부 다 증발한 상태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증거도 많이 인멸됐을 거고요."
-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았나요?
"공수처가 장기간 수사를 사실상 뭉갠 걸로 드러났습니다. 1년 반 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수사를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증거가 많이 인멸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가장 큰 성과는 VIP 격노설을 밝힌 걸까요?
"맞습니다.지금까지는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화낸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건가라는 법리상의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수사로 인해서 화만 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많이 내렸고, 이 사건에 관심 가지고 수사의 결과 바꾸려고 직접적인 지시 많이 했다는 게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사실 최초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의해서도 그 사람의 업무상 과실이 명확히 드러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정훈 대령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가 옳았다는 게 확인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인죄는 아니니까 최대 법정형이 5년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재해 사건이나 산재 사건 같은 경우가 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 되는데, 임성근 사단장 경우에도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특검이 33명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인원보다 기소될 사람들이 기소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요 피의자 대부분 기소가 이루어졌지만 구명 로비 부분이 아쉽죠. 또한 막판에 그때 그런 항명 수사 했던 군 검사 중에서 김동혁 검찰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밑에 군 검사들인 김민정, 염보현에 대해서 기소를 망설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기소 했습니다. 그것은 잘한 것이고요.
제가 아쉬운 건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 구명 로비까지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이 사람이 핸드폰을 발로 밟고 쓰레기통에 버려서 증거 인멸했거든요. 이 정도 사건에서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면 그 죄질이 굉장히 중한 것인데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했어요.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약식 기소 한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이 사건에서 중요 인물이죠?
"그렇죠.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구명 로비에 있어서 김건희에게 가는 통로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수사 당하니까 핸드폰 발로 밟고 인멸의 증거를 인멸했다는 건 사실 엄중한 범죄죠. 일단 정식으로 기소해서 징역형이 나와야 될 만한 사안으로 저는 판단 하는데 그걸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특검이 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세요?
"제가 특검의 생각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보통의 사건이라면 이런 증거 인멸 교사에 대해서 벌금형 나오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아마 통상의 경우에 따라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건은 통상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거죠."
- 구명 로비는 이대로 끝내는 건가요?
"이대로 끝나면 결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하다만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수사를 마무리해야죠. 예를 들어 김정환 목사 같은 경우 소환조차 못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본인이 결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백하면 출석에 응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밝히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심지어 최근 입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종호 같은 경우에도 구명 로비조차 없었다고 했다가 시도가 있었던 건 이번에 인정했어요. 그런 부분이 고석 변호사에 대해 수사가 어떻게 된 건지 아예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수사를 누군가가 계속 이어서 해 나가야 됩니다."
- 임성근 전 사단장만 구속 시켰고 나머지는 기각당했죠. 특검이 수사를 잘못한 걸까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뼈아픈 부분이기는 한데요. '수원 3인방'으로 대표되는 중앙지법의 영장 판사들이 굉장히 사안을 엄격하게 판단해서 대부분의 영장을 기각시킨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통상적인 경우 이 정도의 증거관계였으면 구속영장이 대부분 나왔을 겁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희한하게도 힘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잘 발부해 줘요. 근데 힘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잘 구속을 시키지 않는 경향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이 특검 사안에서 그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특검 수사가 굉장히 부실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책임은 법원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검이 좀 더 전략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잘했더라면이란 아쉬움은 있죠."
- 특검 수사가 용두사미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 지적을 특검이 받는 건 피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었던 수사 외압을 왜 했는가에 대해선 못 밝혔죠. 그게 로비 수사인데 그 부분을 하다가 말았으니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거라 봅니다."
- 앞으로 과제는 뭘까요?
"미진했던 구명 로비 같은 부분에 대한 2차 특검 등 추가 수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공소 유지를 잘해서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로 전망하세요?
"일단 주로 본류의 사건인 사망 사건하고 수사 외압 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증거가 수집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유죄 입증에 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올 걸로 다 예상합니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이 사건이 그래도 비교적 예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진상 규명이 되고 박정훈 대령이 명예 회복을 할 수 있게 된 데는 지난 정권 때 싸워주신 국민들의 성원이 가장 큰 힘 된 거 같아서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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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 로비 수사 하다 말아... 2차 특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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