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건 유가족들, 채해병 특검에 김용원 기소 요구 의견서 제출

등록 2025.11.25 15:00

수정 2025.11.25 15:00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피의자 신분으로 순직해병특검 출석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0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김 위원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체 신청 및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피의자 신분으로 순직해병특검 출석**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0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김 위원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체 신청 및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민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채해병 특검(이명현 특검)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기소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25일 오전 "군 사망사건 유가족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정청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김 상임위원의 불기소 처리 검토 소식을 접하고, 그를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를 제출한 군 사망사건 유가족은 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고 황인하 하사 아버지, 고 고동영 일병 어머니, 고 남승우 일병 어머니, 고 박세원 수경 어머니, 고 변희수 하사 아버지, 고 김상현 이병 아버지 등이다.

오는 28일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채해병 특검은 채해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의 인권위 긴급 구제를 김 상임위원이 기각시켰다는 의혹도 다루고 있다.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은 의견서에 "수사를 다 해놓고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다는 것은 특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채해병 특검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목소리 내고, 힘을 보태온 유가족으로서 이러한 상황만은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특검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얕은 법리보다 법이 지향하는 정의를 살피는 마음으로 불기소 처분에 관한 모든 소식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가족들은 군인권보호관이기도 한 김 상임위원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세상을 먼저 떠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은폐, 축소하려는 군에 맞서 피와 눈물로 만들어 둔 군인권보호관직을 더럽히고, 권력에 굴종하며 도리어 사건 은폐, 축소에 가담한 자를 징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군인권보호관은 권력의 눈치나 보며 군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포기하는 자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시간 동안 또 다시 수많은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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