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반이적죄' 기소..."계엄 목적으로 남북 대치 상황 이용"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기사 보강 : 오후 1시 14분]

12.3 비상계엄의 마지막 퍼즐, 외환 의혹이 맞춰졌다.

10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남북 대치 상황을 이용해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려고 했다며 일반이적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추가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내란특검이 입주한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금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소를 제시했다"고 발표했다. 혐의는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설마'를 '사실'로 확인하며 참담"

박 특검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외환) 의혹이 의혹으로 종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며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하였다"고 말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 목적으로 남북 군사대치 상황을 이용하려고 한 행위는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다시는 이러한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그에 합당한 판결을 선고해주길 바란다."

다만 내란특검은 처음 거론되던 '외환유치'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유치는 적과 공모라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며 "그런 부분까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혐의점을 못 찾았다"고 설명했다. 또 평양 무인기 침투 외에 정보사의 몽골 공작 의혹, 아파치 헬기 원점 타격 의혹 가운데 일부는 범죄사실로 포함됐다고 했다. 다만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죄 등으로 기소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드론사령관의 경우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박 특검보는 "(일반이적죄 기소와 관련해서) 딱 기준은 하나다. 비상계엄 여건 조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나, 없었나"라며 불기소한 다른 군 관계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군이)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축되어선 안 된다는 점이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도 부연했다.

특검이 포렌식 작업 결과 확보한 여인형 전 사령관 휴대전화 메모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2024년 10~11월 무렵 북한의 도발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또 계엄 선포 시 포고령 위반을 근거로 체포시도할 대상자를 구체화했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 사무실, 자택 주소 등을 확인한다는 방법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다음은 특검이 취재진에게 공개한 여인형 전 사령관 휴대전화 메모 중 주요 내용이다.

[2024년 10월 18일]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안정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1.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정찰 및 전단작전, 그러나 영공침범시 물리적 격추)
2. 북한의 러시아에 전투병력 파견 공개
- 글로벌 안보상황의 위험성을 국민들이 체감
3. 북 전략무기 시험발사시 우리 고위력 미사일 시험발사 공개
4. 미대선 결과즉시 정상급 공조통화

[2024년 10월 23일]
적의 전략적 무력시위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 할 수 있을까?
• 핵실험 >>> 군사적 조치? 안보정국?
• ICBM >>>

[2024년 10월 27일]
■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 휴대전화, 사무실, 자택주소 확인
- 행정망, 경찰망, 건강보험 등

[2024년 11월 9일]
-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 우원식 이학영 박찬대
- 김민웅 양경수 최재영
- 김어준 양정천(양정철의 오기로 추정-편집자주) 조해주

[2024년 11월 15일]
■ 군사적 태세
- 공세적 조치 + 자위권적 응징태세

"노상원 수첩 판독 결과 늦어도 2023년 10월부터 계엄 준비"

'계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검찰 송치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2024년 12월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계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검찰 송치**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2024년 12월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논의 및 준비 시기와 관련해서도 노상원 수첩 판독 결과 늦어도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질 무렵부터 준비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며 "(노상원 수첩을 보면 비상계엄) 계획 단계가 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게 어느 정도 실현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현재 공소장에 '2024년 3월말~4월초'로 기재된 계엄 최초 모의 시점은 변경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1월 중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윤석열씨 등 주요 피고인들의 추가 구속 필요성도 인정했다. 그는 "어찌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외환 의혹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이상으로 충격과 공포가 있을 것이고,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고통스러울 정도였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혐의로 인한)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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