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선제 조치', 실현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일 경주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폐회 연설에서 '지속가능한 내일의 기본적 토대는 평화'라고 하며, '한반도 평화는 아태지역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 평화 공존은 아태 공동 번영의 길'이며 '평화를 위한 더 적극적인 선제 조치 지속'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평화를 위한 더 적극적인 선제 조치 지속'이 뜻하는 실제적 내용과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8개월이 된 2024년 연초, 북한은 '통일은 끝났다'라고 하며 '적대적 두 국가'임을 선언했다. 2025 경주 APEC에 참가하며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만나자고 여러번 다양한 제안을 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고 서해에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의 비핵화 논의에 북한은 '비핵화는 백번 천번 말해도 실현 불가능한 개꿈'이라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저서 <70년의 대화>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를 '접촉의 시대'라고 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대를 '제재의 시대'라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대에 남북무역,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중단 등의 사태가 초래한 대표적 원인은 두 정부 모두 '북한 붕괴론'과 '흡수통일론'이 기본 북한관과 통일관이었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 같은 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공영에 대통령을 위시한 한국의 정치인과 이들을 뽑는 유권자들이 바르고 타당한 북한관·통일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한국의 정치인과 이들을 뽑는 유권자들이 바르고 타당한 북한관과 통일관을 갖는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선 학교교육을 들 수 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바른 지식과 태도, 가치관을 갖추도록 하는 학교 교육시간은 거의 부재한다고 할 정도로 매우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간우연 웃터골초 교사는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총 수업시간 1,088시간 중 통일교육 수업시간은 대략 5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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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통일부 평화통일교육개혁TF 출범과 토론회 개최 2025 통일부 평화통일교육개혁TF 출범과 토론회 개최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컨퍼런스 달개비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왼쪽부터 김상기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 안영욱 경기도 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성희 전북겨레하나 사무총장, 김원태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위원, 김누리 중앙대 교수,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병호 남북교육연구소장, 조정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서민규 민주평통 사무처 전문위원, 최용석 국립통일교육원 기획연수부장, 정은찬 국립통일교육원 통일교육연구센터장, 최혁용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 **▲2025 통일부 평화통일교육개혁TF 출범과 토론회 개최** 2025 통일부 평화통일교육개혁TF 출범과 토론회 개최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컨퍼런스 달개비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왼쪽부터 김상기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 안영욱 경기도 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성희 전북겨레하나 사무총장, 김원태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위원, 김누리 중앙대 교수,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병호 남북교육연구소장, 조정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서민규 민주평통 사무처 전문위원, 최용석 국립통일교육원 기획연수부장, 정은찬 국립통일교육원 통일교육연구센터장, 최혁용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통일부

통일부는 지난 9월 24일 서울 컨퍼런스 달개비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참가한 가운데 '평화통일교육개혁TF'를 출범시켰다. 필자도 부외 위원 7명 중 한 사람으로서(남북교육연구소장 명의) 참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나는 정동영 장관에게 온전하고 제대로 된 국가 평화통일교육의 개혁 과제로 중학교 선택과 고등학교 교양으로 '평화와 공존'(가제) 과목의 개설 필요성을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해·동의하며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참석한 10월 22일 2차 평화통일 교육 개혁티에프 2차 회의에서도 필자는 중학교 선택과 고등학교 교양과목으로 '평화와 공존'(가제) 과목 개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10월 24일에는 우리나라 통일교육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교육지원법 제11조[고발 등]의 개정을 입법예고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찾아갔다. 필자의 최근 발행한 저서를 비롯하여 '평화와 공존'(가제)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과 내용, 방법 등을 연구한 논문을 포함해 여러 연구자료를 자료를 보여줬다. 그리고 통일교육지원법 "제12조('평화와 공존'(가제) 과목 개설) 국가는 남북의 평화와 공존·공영 나아가 평화통일을 위한 바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선택과목과 고등학교 교양과목으로 '평화 공존'(가제) 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안) 조항의 추가 입법을 제안했다. 이에 조정식 의원실의 신희성 선임비서관은 공감하며 이 조항의 입법 추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선택과목은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생활 독일어, 생활 프랑스어, 생활 스페인어, 생활 중국어, 생활 일본어, 생활 러시아어, 생활 아랍어, 생활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12과목이다. 또, 고등학교 교양과목은 '진로와 직업', '생태와 환경', ''인간과 철학, '논리와 사고', '인간과 심리', '교육의 이해', '삶과 종교', '보건', '인간과 경제활동', '논술' 등 총 10과목이다.

중학교 선택과 고등학교 교양과목으로 '평화와 공존'(가제)의 과목 추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크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들면, 첫째, 초·중·고교의 절대 부족한 평화와 공존·공영 등 이른바 통일교육 시간을 늘릴 수 있다. 둘째,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기준의 연구·개발이 가능하다. 셋째, 대학에 평화와 공존 등 관련 교직과목 개설이 가능해진다. 넷째, 교원들의 교육 전문성이 향상되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다섯째,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에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대응할 수 있다. 여섯째, 전문 교과학회와 교과연구회 창립의 토대가 된다 등을 들 수 있다.

중학교 선택과 고등학교 교양과목으로 '평화와 공존'(가제)의 과목 추가의 필요에 혹자는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북한관과 사회관이 무엇인가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교육목표, 교육내용으로 선정할 수 있냐고 한다. 이런 의구심에 대해 국가 교육과정기준의 연구 개발은 이런 이유로 전문학자 와 관계기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어도 1년 이상 걸린다 하겠다.

두 번째로 학교에 이 과목을 가르치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는 반문이다. 이에 대한 답으로 중학교는 선택과목이고 고등학교는 교양과목이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의 교육감이나 개별학교의 교장이 지역과 학교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선정하면 된다 하겠다. 끝으로 교과목의 개설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늘리지 않냐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개별 고교는 필요에 따라 여러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교육상황으로 변했음을 말할 수 있다.

학교 통일교육의 규범 체계 학교 통일교육의 모법은 통일교육지원법이라 할 수 있다. 이 그림은 학교 통일교육의 규범 체계를 보여준다. 통일교육지원법에 '국가는 남북의 평화와 공존, 공영 나아가 평화통일을 위하여 중학교 선택과 고등학교 교양으로 '평화와 공존'(가제)'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는 교육과정평가원을 중심으로 관련 교과학회와 교과연구회 등의 협의하여 교육과정기준을 연구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교과서를 편찬, 검정 받으면 학생들은 집권 정부의 북한관과 통일관에 흔들리지 않는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바르고 타당한 지식과 이해 그리고 가치관과 태도 등을 기를 수 있게 된다. — **▲학교 통일교육의 규범 체계** 학교 통일교육의 모법은 통일교육지원법이라 할 수 있다. 이 그림은 학교 통일교육의 규범 체계를 보여준다. 통일교육지원법에 '국가는 남북의 평화와 공존, 공영 나아가 평화통일을 위하여 중학교 선택과 고등학교 교양으로 '평화와 공존'(가제)'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는 교육과정평가원을 중심으로 관련 교과학회와 교과연구회 등의 협의하여 교육과정기준을 연구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교과서를 편찬, 검정 받으면 학생들은 집권 정부의 북한관과 통일관에 흔들리지 않는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바르고 타당한 지식과 이해 그리고 가치관과 태도 등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출처: 김병연. 통일교육의 페다고지(2025)

중학교 선택과 고등학교 교양과목으로 '평화와 공존'(가제)의 과목 추가의 대표적인 실행 방법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 통일교육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통일교육지원법에 관련 조항을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이 추가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때 통일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그리고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해 동의 및 응원·지지를 하면 된다. 이 조항이 추가될 경우 도덕과와 역사과, 사회과의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중심으로 1년여 연구 개발하면 '평화와 공존'(가제)에 대한 교과 교육과정기준이 개발되고, 이 교육과정기준을 가지고 1년 여 교과서 등 관련 교재를 개발·제작하면 중학교 선택과목과 고등학교 교양과목으로 학생들은 남북 및 아시아 태평양, 나아가 인류의 '평화와 공존'(가제)에 대한 교육을 바르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2025 APEC 폐회 연설의 한 대목이 더 생각난다. '싸워 이기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좋다. 이 보다 더 좋은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중학교 선택과 고등학교 교양 과목으로 '평화와 공존'(가제) 과목 추가의 필요성에 대해 이 보다 더 좋은 논리와 근거는 찾기 어렵다 하겠다.

APEC 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 한반도 평화 공존은 아태 공동 번영의 길이다. 평화를 위한 더 적극적인 선제 조치 지속해 나가겠다"는 발언이 공염불이 되지 않게 하려면, 이재명 정부의 주요 관료와 여당 국회의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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