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힘, '김현지 국감 출석 시간' 이견으로 합의 불발

등록 2025.10.28 19:57

수정 2025.10.28 20:09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11월 6일로 예정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기관 증인 외에 일반증인·참고인이 없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국민의힘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각 당이 원했던 증인·참고인 모두 불발됐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과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28일 오후 4시부터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만나 대통령실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참고인 출석 여부를 안건에 올렸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오후 6시 50분께 결렬 후 취재진을 만난 각 당 원내운영수석은 '상대 당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가 과하다'고 합의 불발의 탓을 돌렸다. 그러나 결렬의 뇌관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출석 시간'을 두고 벌어진 의견 차이였다.

문진석 민주당 운영수석은 "(국민의힘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오전 중 국정감사 출석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오후 3시까지 출석해야 한다면서 반대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주질의가 끝나는 오후 3~4시까지 김현지 실장을 출석시켜야 마땅하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일정이 있어서 오전만 출석시키겠다'고 맞받았다. 결국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대통령실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 협상은 성사되지 않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운영수석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 오전에 각종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그러면 김현지 실장은 사실상 1시간밖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김현지가 출석했다는 명분 쌓기용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윤석열·김건희 국감장 세우자'는 민주당
'대통령실 비서관들에 JTBC 부르자'는 국민의힘

김현지 실장 출석 시간에 대한 이견 외에 이날 여야 협상에선 각 당이 출석을 요구한 증인·참고인의 면면도 쟁점 사안이었다.

두 당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추려보면, 어떤 내용의 국감을 만들고 싶은지 명확하게 드러났다.

민주당은 윤석열·김건희 부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태효 전 안보제1차장 등의 전임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의 출석을 원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1실장 외에 대통령실 이장현 법무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강유정·김남준 대변인, 최명수 세무사(김현지 실장 배우자), 전진배·제찬웅 JTBC 대표 등이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국감 대상 기간이) 윤석열 정부는 8개월, 이재명 정부는 4개월이니 이번 국감은 내란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사실상 김현지 실장을 출석시키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는 증인 신청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합의는 결렬됐지만 두 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을 최종 확정하는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내일(29일) 오전 11시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다.

문진석 운영수석은 "내일 오전 운영위가 열리기 전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범 운영수석은 "민주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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