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피해자 신동훈, "어머니는 절규하고 아들은 눈물흘렸다"

16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월례행동에서는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신동훈씨의 증언이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사라진 법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누구에게나 꽂힐 수 있는 칼날"이라며 "진정한 사과와 제도적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한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무죄지만, 끝나지 않았다"

신동훈 제주 평화쉼터 대표는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에 의한 소위 '민주노총 간첩단' 조작사건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기소되었다. 언론은 피의 사실을 공표하며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간첩 낙인을 찍었고, 제주도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왕성하게 벌이고 있는 신 대표였기에 '세월호 간첩'이라는 악명까지 붙게 되었다.

국정원과 검경은 신동훈 씨가 캄보디아에서 북한과 접촉해 지령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지난 9월 25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그가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자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22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실로 확인된 건 해외 출입 기록 하나뿐이었죠. 그들이 내세운 '결정적 증거'는 100미터 밖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눈빛을 교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오히려 '신 씨는 상대를 뚫어지게 쳐다봤고, 상대는 외면했다'고 적혀있었다. 증거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그는 판결 직후 어머니와 함께 국정원을 찾아갔다. "사과를 받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들은 건 상처 뿐이었다.

"어머니는 국정원 청사 앞에서 외치셨습니다. '나는 아들을 간첩으로 낳지도, 키우지도 않았다.' 그 절규를 들으며 무죄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무죄 6일 뒤 국정원으로부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실제 후속 조치는 없었다.

"그 전화는 결국 '국정원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홍보용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포상금 5천5백만 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고, 그 돈이 국민에게 돌아갈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전국을 돌며 '국정원 투어'를 하며 부당함을 알릴 거라는 신동훈 씨. 그의 유머 섞인 발언에 현장은 웃음과 박수가 이어졌지만, 그 밑바탕에는 뼈아픈 현실 인식이 깔려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동훈 씨는 "저는 통일운동가도, 정치인도 아닙니다.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 알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누구에게나 꽂힐 수 있는 칼날이라는 걸"이라고 말했다.

"선풍기와 특식, 그 뒤엔 양심수들의 싸움이 있었다"

행사에 참석한 안영민 민가협 40주년 기념사업 상임운영위원장은 과거 교정시설의 인권 개선 사례를 언급하며 양심수들의 투쟁이 오늘의 변화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30년 전에는 교도소에 부채조차 없었습니다. 대나무살이 흉기가 될 수 있다며 금지했죠. 하지만 싸워서 선풍기를 놓게 됐고, 명절 특식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두 양심수들의 싸움 덕분이었습니다."

민가협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오는 12월 13일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어머니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라는 제목의 기념행사를 열 예정이다.

청년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문한결 씨(자주독립 대학생 시국농성단)는 "국가보안법은 일제 치안유지법의 후예로, 분단과 냉전 질서에 기생해 평화를 말하는 시민을 종북으로 몰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세대는 더 이상 이 낙인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민주·통일의 길 위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여전히 반쪽짜리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다"며 "청년들이 앞장서 이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문화가 아니라 언제든 되살아나는 법"

행사를 마무리하며 사회자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간사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양심수 9명이 있다"고 전했다.

"그들이 어떤 정파이건 상관없습니다. 전 세계가 폐지를 권고한 악법으로 구속된 이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석방되어야 합니다."

참석자들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