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국방예산 66조 편성... 미국 무기 구매로 이어질 것인가?

국방부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발표했다. 전년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 원의 국방예산은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안이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 확보,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그리고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한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예산 정부안의 특징은 방위력 개선비의 큰 폭 증액에 있다. 무기 도입 등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13% 늘어난 20조 1744억 원으로, 병사 복지 등 군사력 운영에 필요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46조 1203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도 군비 증강 기조가 여전히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꾸준히 강화되는 '대북 선제타격' 한국형 3축 체계

방위력 개선비 가운데서도 한국형 3축 체계는 전년 대비 22.3% 증가하며 약 1조 7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3축 체계는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대표적인 대북 억제 전략이다.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해 북한 지휘부 등을 선제 타격하고(킬체인), 이 단계가 실패하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 미사일을 요격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북한의 핵심 시설 등을 대규모로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그러나 특히 선제타격 개념인 킬체인은 불확실한 정보만으로 북측을 선제 타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 긴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또한 미사일방어체계 역시 사드(THAAD) 배치 논란에서 드러났듯, 방어와 공격의 구분이 모호해 사실상 공격형 무기 도입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번 예산에서는 기존 킬체인 전력인 미국산 F-35스텔스 전투기에 더해 KF-21 보라매 전투기 약 40대 도입 계획에 5조 3065억 원이 배정됐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에는 해대지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광개토-Ⅲ 잠수함 3척 개발에 1조 8134억 원, 대량응징보복 전력에는 북한에 깊숙이 침투할 수송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C-130H 성능개량에 1조 458억 원이 배정됐다.

흥미로운 점은 3축 체계 관련 용어 변화다. 문재인 정부는 긴장 완화를 명목으로 '킬체인'을 '전략표적 타격',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을 '압도적 대응'으로 바꿨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 적대적 정책이 남북관계 긴장을 심화시켰다는 평가 속에서 나온 조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며(2024~2028년 349조 원 투입) 3축 체계를 다시 원래 용어로 복원하고 전력화를 강화했다. 9.19 군사합의를 한국형 3축 체계로 대체하면서 선제적 대응 중심 정책으로 선회했고,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노골적인 3축 체계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으며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북측에 적대행위는 없다"고 밝힌 발언과 행동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 압박, 국방비 증액이 미국 무기 구입으로?

미국의 압박도 예산 증액 배경으로 작용한다. 올해 4월 30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특수작전용 대형 헬기 구매가 확정됐다. 북한 지역 장거리 침투 작전 등을 위해 도입되는 대형 헬기는 20대 규모로 기종은 CH-47 계열이 유력하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치된다. 미국 정부를 통한 대리 구매 방식인 FMS 이며 총 3조 원 규모다.

FMS 방식은 기술 이전은 빠진 단순 무기 구매 방식으로 군사 기술을 해외 유출을 꺼리는 미국 정부가 선호하는 방식이다. 반면 무기 도입국은 막대한 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물론 유지, 보수까지 판매국에 의존하게돼 국방 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또한 2032년까지 추진되는 해상작전헬기-Ⅱ 사업 역시 3조 원을 웃돌며 미국 록히드마틴사와의 거래가 예정되어 있다.

현재 한미 간에는 이른바 '한미동맹 현대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동시에, 한국군은 대북 억제 역할을 전담하고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끌어올리라는 압박을 담고 있다. 사실상 미국은 자국 패권 전략을 전개하고, 한국은 이를 뒷받침하는 국방비 증액과 무기 구매를 떠안는 구조다.

지난 8월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산 군사 장비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국가"라고 언급하며 무기 구매 확대를 직접 압박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 기간 CSIS 연설에서 국방비 증액을 약속하기도 했다.

사실 한국의 미국 무기 도입은 이미 한계 수위다. 이미 윤석열 정부 시기(2022~2024년) 3년 동안 미국 무기 도입 규모는 27조 원에 달했다. 사실 역대급 방위력 개선비 증액을 낳은 2026 국방예산 계획도 작년 12월 발표된 국방중기계획(2025~2029)에서 연평균 7.7% 증가라는 수치와 맞닿아 있는 8.2% 수준으로, 이 수치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3.5% 수준으로 확대하려는 목표와 연계된 수치다.

여기에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2029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3.5~5%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2027년부터 국방비가 더 급격히 치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는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한국 한해 전체 예산의 20%에 해당한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에 대한 복무와 이를 위한 미국 무기 구입에 쓰인다면 한반도의 주권과 평화는 심대하게 위협받을 것이다. 민생 경제 회복 노력도 세수 부족에 한계점에 봉착해있는 사실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 최근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 추이. 문재인 정부 시기와 이재명 정부 첫 해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챗GPT 생성 이미지

이재명 정부, 군비 증강에 몰두한 과거 정부 사례에서 과제 찾아야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대북 선제타격 개념인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F-35스텔스 전투기를 미국으로부터 40대 도입해 3축 체계를 강화했다. 대북 적대정책에 몰두했던 박근혜 정권 시기에 추진된 사업이 문재인 정부 때 공식화된 것이다.

F-35스텔스 전투기 40대 도입에 총 7조 4천억 원 수준의 예산 규모로 문 정부 시기 방위력 개선비 폭증의 주요한 이유가 됐다. 한국형 3축 체계의 용어는 완화했으나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미국 무기를 도입해 사실상 군비 증강을 이어갔고 이는 남북관계 개선에 큰 장애물이 되었다. 이재명 정부가 그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미국 무기 도입과 대북 적대정책 강화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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