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수명연장 안 돼" 대통령실 앞 농성 돌입

▲ 설계수명을 다한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운전 여부가 조만간 결정되는 가운데, 16일 부산과 서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부산시청을 찾은 탈핵부산시민연대의 모습. 김보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만간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지역의 환경시민사회단체는 "지난 윤석열 정권의 핵폭주 정책을 이어받아선 안 된다"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농성과 1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부산] "시민들은 노후 원전 가동 바라지 않아"

16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광장을 찾은 탈핵부산시민연대는 "부산 시민은 노후한 핵발전소의 가동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즉각적인 원안위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부산지역의 수십 개 단체가 결집한 시민연대는 "수많은 문제에도 수명연장과 사고관리계획서를 동시에 상정할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이재명 정부가 실용을 내세워 과거 전철을 답습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이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도, 노후원전 가동 중단에 대해선 명확히 선을 긋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안정성을 전제로 기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운용하는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수명연장을 당연시해선 안 된다는 게 시민연대의 입장이다.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표 핵폭주 정책은 애초에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부터 시작됐다"라며 "(이게 통과한다면) 줄줄이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고리2호기 외에도 다른 낡은 원전들도 동일한 판단을 받으려 대기 중이다.

"반드시 이를 막아야 한다"라는 박 사무처장은 "오늘 바로 서울로 가서 농성에 들어가겠다"라고 직접 행동을 예고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다음 주 원안위 회의까지 원전을 끼고 있는 지역의 활동가들이 '심사 즉각 중단' 촉구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 "윤석열이 밀어붙인 무책임 정책 멈춰 세워야"

비슷한 시각 서울 대통령실 앞에선 박 사무처장 등을 기다리는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세 연대체 역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고리2호기의 폐쇄를 선언해야 한다"며 수명연장이 아닌 이재명 정부를 결단을 촉구했다.

과거 핵진흥 정책의 문제를 꼬집은 이들 단체는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380만 부산·울산·경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고리2호기 재가동은 향후 노후 핵발전소 운영정책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감시의 눈을 번뜩였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안전성이 확인되면 기존 원전도 연장 가능하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 단체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부실, 중대사고 대책 마련 미비, 사고관리계획서 등 안전평가 문서의 비공개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다"라며 불신을 드러냈다.

▲ 설계수명을 다한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운전 여부가 조만간 결정되는 가운데, 16일 부산과 서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환경, 탈핵단체의 기자회견. 김보성

쟁점인 경제성을 놓고는 골칫거리인 고준위핵폐기물의 처리 문제와 핵폐기장 건설 논란 등으로 맞대응하며 "이대로 간다면 현 정부가 말하는 진짜 에너지 전환은 허울뿐인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두 번째 원전으로 최고령 원전 중 하나인 고리2호기는 설계수명 40년 만료일인 지난 2023년 4월에 완전히 멈춰설 운명이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계속 수명연장 절차를 밟아왔는데, 곧 여부가 판가름 난다. 25일 회의에서 원안위가 관련 안건을 처리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이 2033년까지 고리2호기를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여러 경로로 이를 확인한 탈핵단체는 농성뿐만 아니라 1만 서명운동 등 대시민 여론전에 주력하며 판을 뒤집겠단 계획이다.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은 "대통령실 앞에서는 탈핵 운동가들이 농성을 펼치고, 우리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서명을 받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주권 정부라면 시민의 뜻을 수용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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