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해야"... 김건희 특검에 촉구

민변-참여연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 사무소 앞에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브리핑'을 열어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등 13명에 대해 직권남용 및 특수직무유기로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민변-참여연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 사무소 앞에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브리핑'을 열어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등 13명에 대해 직권남용 및 특수직무유기로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가 인천세관 마약밀수 사건 수사 외압 당사자로 지목되는 경찰청·관세청·검찰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김건희 특검에 제출했다.

민변 사법센터와 참여연대는 7일 오전 김건희 특검 사무실 맞은편 KT광화문빌딩이스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관 마약 수사 외압에 관여한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등을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수사 촉구 의견서를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전달했다. 이어 이들은 "당시 경찰 수뇌부가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던 정황, 이첩 지시, 관련자들의 개입 시도, 검찰의 수사 무마 등을 고려할 때 외압의 실체도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 2팀장은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마약 밀수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끌던 백해룡 경정이 이를 브리핑할 예정이었는데 세관과 경찰 수뇌부로부터 외압을 받았고 이를 폭로했는데 지금까지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며 "당시 외압에 관여했던 경찰청, 관세청 인사들과 검사들을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죄로 수사해줄 것을 (김건희 특검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뒤 2024년 7월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를 받고, 이어 8월 공보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은 백해룡 경정을 도와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지원해왔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인천세관 수사 외압 사건에 연루된 조병노 경무관(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외 8명을 직권남용, 특수직무유기 등 위반 수사대상자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경무관은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지자 이후 김건희,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개입해 구명을 로비했다는 의혹을 받아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수사 외압 사건의 경우 특검법상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조 경무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공무원 등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의혹이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는 김건희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

"역대급 마약 수사 외압 사건, 진상 규명해야"

이들 단체는 "고광효 관세청장과 김재일 당시 인천본부세관장은 세관 직원들의 범죄 혐의가 언론에 알려질 것을 우려해 조병노 경무관을 통해 (백 경정에) 언론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외압성 청탁을 했으며, 세관 연루 사건을 (다른 부서로) 이첩하도록 했다"며 "(이들의) 이첩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해룡 경정의 브리핑 이후 그간 호흡을 맞춰오던 서울남부지검의 사건 담당 검사가 교체됐고 세관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수차례 반려됐다"며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관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는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의 자백을 받았음에도 추가 조사나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관세청과 경찰청 고위 간부들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는데 어떠한 진상규명도 없었으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검찰 역시 직무유기의 공범들"이라며 "역대급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변호사(백 경정 경고처분 취소소송 법률대리인) 역시 "백 경정이 경고 처분과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았는데 이 민원을 제기한 게 세관 수사 피의자"라며 "피의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세관과 서울청 내지 경찰 본청이 합심해서 사전 모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관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서울남부지검과 백 경정의 마약 조직원 검거 이전부터 공범을 검거해 관련 자백과 보강 진술을 받고도 추가 기소를 안 한 서울중앙지검도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크므로 특검이 꼼꼼히 수사와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 외압 사건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구성돼 지난 6월 출범한 대검 합동수사팀이 수사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박상진 특검보는 지난 6월 26일 해당 사건의 이첩과 관련한 질문에 "(특검 수사 대상의) 전제가 되는 사건들이 먼저 (합동수사팀에서) 진행이 되면 추후 상황에 따라서 이첩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