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4.5일제, 강제 시행 아냐... 사회적 대화로 정착돼야"

등록 2025.07.03 11:26

수정 2025.07.03 11:27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단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7.3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주 4.5일제 도입은 '법을 통해 강제로 시행할 게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국회의 추경안 처리로 예상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비유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추가 지원금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민생경제분야 질의응답에서 '주4.5일제 정착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 대통령은 "많이 일하고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은 점점 떨어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나"라며 "(이제) 노동생산성을 올려야 하고 노동시간도 줄여서 워라밸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제적 추세"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4.5일제로 대표되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그래야 건강한 삶이 가능하다. 또 길게 보면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이것을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갈등·대결·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사회적인 흐름으로 정착돼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4.5일제가 실현가능한, 현실적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정책적으로 (정착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민생지원금, 소비유발효과 크다... 지원금 추가 계획은 없다"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지급될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기대효과와 추가 지급 계획'을 묻는 말에 이재명 대통령은 "효과를 어떻게 빚어낼지는 예측하는 것이지 확정된 건 아니다"라면서도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민생지원금을 지원한 경험을 근거로 "소비 유발 효과가 높다"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소득 지원 효과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확실하게 크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쪽지를 받았는데 특정 과일을 사먹어야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과일 한 개를 못 사 먹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다"라며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우리가 자부하면서도 먹는 문제를 갖고 이렇게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소득 지원 효과를 설명했다. 이어 "엄청난 부자에게 15만 원은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당장 떼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50만 원은 정말 큰 돈"이라고 소득 재분배 효과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골목 경제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며 "현재 재정 상황 또 부채 상황,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정한 것이다.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상황이 (지원금 정책을) 또 더할 만큼 녹록지 않다"라며 "다시 이것(지원금)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하는 것도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추가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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