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3건 중 하나만 기소... 검찰은 도대체 왜 그랬나

등록 2025.06.19 12:25

수정 2025.06.19 12:40

▲ 백해룡 경정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앞에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 출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민 변호사. 권우성

인천세관 마약밀수 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백해룡 경정 쪽이 검찰의 수사 무마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추가 자료를 19일 공개했다.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자백과 증거가 있는데도 추가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새로 출범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의 '셀프수사'가 아닌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며 2023년 2월 27일 검거된 마약조직범 3명 중 한 명의 피의자신문조서와 판결문 등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세 사람은 김해공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게 잡힌 다음 조사과정에서 '1월 27일, 2월 6일에도 마약을 은닉해 들어왔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검찰은 세 차례 범행 각각을 범죄사실로 구성하지 않고 2월 27일 건만 기소했다. 추가 수사도 없었다.

이 변호사는 "자백말고도 1월 27일과 2월 6일 범행 관련 증거자료들이 있다"며 "자백에 합치하는 출입국관리기록, 세관과 경찰이 이미 작성한 마약운반책 공범의 동향보고서, (체포된) 세 명 가운데 조직 부두목의 수첩 등이 있는데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교도소에 가서 피의자 A를 만났는데, 2월 27일 건을 제외하고 어떤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더라"며 "사실상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 17일 백해룡 경정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세관 마약밀수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2023년 2월 27일 검거된 마약 조직범 3명이 총 세 차례의 범행을 자백했고 관련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추가 수사 등을 진행하지 않은 채 2월 27일 범죄 한 건만 기소했다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조직범 중 한 명인 A씨의 판결문 중 증거목록. 이창민 변호사 제공

이 변호사는 "모 언론사 기자가 검찰에 물어봤더니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어서 추가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증거가 꽤 많다"며 "그러니 백해룡 경정 수사팀이 '이상하다' 해서 세관공무원을 수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제대로 수사나 기소를 안 했는데 대검이 합동수사팀을 만들어 지휘하겠다는 것은 어떤 정황이 있는지 사전 검토하고 덮으려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백해룡 경정 쪽은 지난 10일 대검찰청 주도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이 꾸려지자 연일 '면죄부 주기'를 우려하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가 이미 지난 3월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을 처리한 만큼, 일반특검이 아닌 상설특검을 임명만 하면 바로 띄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19일에도 재차 "특검 여론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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