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전 국민에 차등 없이 지급해야"

등록 2025.06.16 11:20

수정 2025.06.16 11:20

정부가 지급을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차등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라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진보당 소속 박형대(장흥1) 전남도의원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정책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추경 편성 과정에서) 경기 회복의 핵심정책인 민생회복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경기 부양을 추진하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부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급은 국민 마음을 분열시키고, 정책 효과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 경제는 생산·소비·투자에서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행 역시 성장률을 0%대로 하향 조정했다"며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회복의 마중물이자 국민 통합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지역과 관련해서는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구제역 발생 등 이중의 악재로 경기가 더욱 위축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재정여력이라는 핑계로 국민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경기 부양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민주당 입장이 정부 초기부터 번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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