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접근 막은 경찰, "노동자 요구안도 안 받는 게 이재명 정부냐"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정부는 근본 대책 마련하라!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금화PSC지부, 한국발전기술지부,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 발전HPS지부, 일진파워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대표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발전비정규직연대 입장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한 뒤 대정부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던 중 경찰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 —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정부는 근본 대책 마련하라!**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금화PSC지부, 한국발전기술지부,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 발전HPS지부, 일진파워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대표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발전비정규직연대 입장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한 뒤 대정부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던 중 경찰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 이정민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충현씨 사망 사고를 규탄하며 요구안을 새 정부에 전달하려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길을 막아선 경찰에 의해 민원실로도 접근하지 못한 채 돌아서는 일이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는 9일 오후 1시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름 공동파업을 예고하며 ▲ 발전노동자 정규직화(외주화 중단) ▲ 발전소 폐쇄 후 고용 보장을 요청하는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후 요구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려 했으나 불발됐고, 국방부 민원실로 향하던 행진도 경찰이 막아서며 대치가 발생했다.

바리케이드 앞 노동자들 "우리가 김충현"

기자회견 전부터 주최 측과 경찰은 실랑이를 벌였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하동, 부산, 삼천포, 태안 동지들이 다 올라왔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직접 요구안을 수령할 것"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국방부 민원실에 제출하라"는 방침을 고수했다. 지난 6일 유족과 이 사건 대책위원회는 추모문화제 후 요구안을 들고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는데, 이때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요구안을 수령한 바 있다.

경찰과의 본격적인 대치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발전비정규직연대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방부 민원실 방면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지영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대통령실에서 나와 요구안을 받으라고 요구했는데 나오지 않아 저희 전체가 이동해 횡단보도를 건너서 국방부 민원실로 이동하겠다"며 인원을 이끌었다.

이후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곧장 횡단보도 앞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막아서며 대치가 시작됐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 대상인 미신고 행진을 하고 있다"며 시위대를 향해 행진과 구호 제창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멈춰서서 "우리가 김충현이다", "위험의 외주화 끝장내자",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대치 과정에서 이태성 집행위원장은 "(지난 6일)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들여다보겠다고 했는데 현장 당사자들의 요구안도 받으러 나오지 않는 게 이재명 정부냐"고 지적했다. 이어 "태안 장례식장에 정부 관계자 누구도 안 왔다"며 "이재명 대통령님도 왼쪽 팔에 산재를 당하시지 않았나. 정말로 노동자의 아픔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와 만나야 된다"고 말했다.

경찰 "미신고 행진이라 차단, 요구안 전달 막은 것 아냐"

경찰과 대치하던 시위대는 결국 오후 1시 30분께 요구안 전달을 포기하고 돌아섰다. 김지영 국장은 "(대통령실에서 나오지 않아) 직접 국방부 민원실에 요구안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이걸 막아섰다"며 대치를 마무리했다.

이태성 집행위원장도 "민원실에 쌓여있는 휴지 조각처럼 요구 조건을 전달하지 않겠으니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올 때 당당히 전달하고 말하겠다"고 말했다. 더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발전소 비정규직의 요구 조건을 전달하는 현장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오지 않은 건 의지가 없는 것이고 굉장히 유감"이라며 "7월 말 8월 초 예정된 공동 파업을 경고 파업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입장이면 투쟁 수위를 올려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용산경찰서 경비과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구호를 제창하며 집시법에 신고되지 않은 행진을 했기 때문에 차단한 것"이라며 "국방부 민원실에 요구안을 전달하려는 것을 막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발전비정규직연대는 이날 대치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여름철 공동 파업을 예고했다. 김철진 공공운수노조 일진파워노조위원장은 "김용균 사망 이후에도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속된 외주화와 현장 인력 부족, 안전 시스템의 공백이 묵묵히 발전소를 지켜오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며 "위험의 외주화 중단,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발전소 폐쇄 이후 총고용 보장을 위해 올여름 전 조직적 공동 파업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고 김충현씨의 동료 노동자이기도 한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태안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우리 노동자들은 해고의 불안감 속에 살고 있었다"며 "협력업체(하청업체)로 일해온 모든 작업 형태와 지시의 불법적인 행사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것이 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발전비정규직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이유로 현장의 부족한 인력은 채워지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업무 강도가 강화되고 안전의 위협을 받으며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김충현 유가족과 함께 대책위에서 총력투쟁하며, 발전소 현장의 외주화 중단과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보장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정비동 공작실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는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제10차·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숨진 김씨가 일했던 태안화력발전소를 포함해 2038년까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되거나 재생에너지로 전환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과 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반대 서명'을 제출하려는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물론, 취재진까지 국방부 민원실 출입을 전면 통제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관련기사 :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서명지' 전달, 취재 전면통제..."이런 일 처음" https://omn.kr/29o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