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전부 무죄 대법 확정... "검찰에 책임 묻겠다"

▲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수원구치소에서 유사 수의를 입은 채로 지문을 날인하고 머그샷을 찍고 독방에서 새벽까지 몸을 뒤척이던 일...(중략)... 만감이 교차합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한 말이다. 그는 "검사의 본분을 망각한 자들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라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이 이른 시간에 완수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긴급출국금지에 관여한 차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비롯해 이광철 변호사(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1월 <조선일보> 기사로 불거졌다.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당시 불법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충실한 수사'를 강조하며 수원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담당 부장검사는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섭 검사였다.

수원지검은 같은 해 4월과 7월 세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공통적으로 적용된 혐의는 직권을 남용해 위법하게 김 전 차관 출국을 금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검사의 일부 혐의만 유죄였다.

2024년 11월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1심의 일부 유죄 판단까지 뒤집어 모든 피고인에 대해 전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김학의 전 장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는 법률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검사 1심 유죄 부분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혐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소용없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잘못이 없다"면서 전부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 서울중앙지검장) 상고심은 오는 12일 선고된다. 이 역시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상황이다.

차규근 "검사 믿었던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4년 넘게 온몸으로 체험"
이규원 "검찰은 성찰하고 즉각 자정 조치 취해야"
이광철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에 앙심 품고 검찰이 보복한 것"

무죄가 최종 확정된 세 사람은 검찰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과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차 의원은 "2021년 1월 조선일보와 윤석열 검찰이 마치 군사 작전하는 것처럼 전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후, 4년 5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면서 "지금까지 저희 사건을 담당한 모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은 전형적인 표적, 답정너, 프레임, 기획 수사였다"면서 "수사 초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라는 믿음에 따라 제가 제출한 피내사자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사례들은 외면되었고 검사는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다. 검사를 믿었던 제가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온몸으로 체험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람이 아닌 제도로서의 근본적인 검찰개혁,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 뼛속에 인이 박여버렸다"면서 "앞으로 검사의 본분을 망각한 자들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 검찰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도록 하겠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이 이른 시간에 완수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규원 위원장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로 온 국민이 잘했다고 칭찬해주셨다.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법정에서 '이규원의 신속한 대처로 검찰 조직이 살았다'라고 했다. 그런데 수사를 받고 4년 5개월 재판을 받았다. 한 검사의 인생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검찰권 행사가 적정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즉각적인 자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정치검찰의 정치수사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진상규명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윤석열 말대로 기소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몸소 겪었다"면서 "검찰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앙심을 품고 있던 차에 이 사건을 통해 보복한 것"이라면서 "경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피의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검찰이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사권 남용으로 경찰을 수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는 검찰 제도를 손질해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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